[2015 국정감사] "서울시 위원회 박원순 시장 사조직으로 전락… 코드인사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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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06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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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이상 서울시 위원회 중복 소속 인사. 표=국회 이노근 의원실 제공]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시 합의제 행정기구인 시위원회에 박원순 시장의 '코드 인사'가 대거 포진해 사조직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노원구갑)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의 각종 위원회에는 박원순 시장과 친분이 깊거나, 정치 성향이 유사한 인사 20명 가량 배치됐다.

서울시위원회는 공무원의 독단적 의사결정을 배제하고 전문가, 산업계 등 민간과 협의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한 합의제 행정기구이다. 따라서 박 시장의 '내 사람 심기'로 본래 취지가 퇴색됐다는 분석이다.

대표적으로 기부심사위원회(지정 기탁금품 접수여부 심의기능 수행)의 이선희 위원은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선거자금 모금을 담당했다. 천경득 위원은 문재인 대선후보 캠프 펀드운영팀장을 역임했다.

도시공원 조성계획의 사항 심의기능을 수행 중인 도시공원위원회엔 과거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정책자문단으로 일했던 오충현·이강오 위원이 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구청장 위임 사항의 심의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곳의 서채란 위원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당시 선거대책위원회 정책자문단을 거쳤다.

특히 공익사업선정위원회(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관련 사항 심의기능 수행)의 경우 범민련(이적단체) 남측본부 부의장과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반대 원탁회의에 몸담았던 각각 전상봉 위원, 김전승 위원이 있다.

심지어 5명의 인사는 3개 이상 서울시 위원회에 중복 소속, 코드 인사로 추정된다. 관동대 박창근 토목공학과 교수는 무려 6곳의 위원회에 중복됐다.

이노근 의원은 "서울시 공무조직을 장악한 박원순 시장이 다음 단계인 합의제 행정기구인 서울시 위원회까지 장악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해당 위원들을 서울시에서 특별히 밀어주지 않는 이상 이런 일이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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