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김상희 "우면산터널 교통량 예측치 60%…혈세 480억원 낭비"

"민자사업 우면산터널, 실제 교통량 당초 예측치의 60% 수준에 불과"

"서울시, 우면산터널 민간사업자에 MRG 480억원 지급"

▲우면산터널 개통 이후 연도별 예측수요 대비 실제수요. 자료=김상희 의원실 제공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서울시가 민자사업으로 건설한 우면산터널의 실제수요가 예측치의 60% 수준에 불과해 지금까지 480억원의 시민 혈세를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04년 개통 이후 우면산터널의 교통량은 당초 예측치의 60%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우면산터널의 2004년 1일 예측 교통량은 3만4673대였으나 실제 이용량은 1만3927대로 예측치의 40.2%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우면산터널의 예측치 대비 실제수요는 개통 이후 점차 증가해 2011년에는 67.1%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2012년에 61.0%로 하락했다. 이어 지난해에도 63.0%로 60%대 초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우면산터널은 민간자본이 140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2003년에 완공했으며 2004년에 개통했다. BTO방식으로 건설된 민자터널인 우면산터널은 민간사업자가 2004년부터 2034년까지 30년간 운영한 뒤 서울시에 귀속될 예정이다. BTO는 민간사업자가 민간자본으로 건설하여 완공후 소유권을 주무관청에 귀속하는 대신 일정기간 동안 운영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우면산터널의 운영회사인 우면산인프라웨이의 지분구조를 보면 맥쿼리가 36%의 지분을 보유한 제 1대 주주이며, SH공사가 25%, 재향군인회가 24%, 교직원공제회가 15%의 지분을 갖고 있다.

김상의 의원은 "우면산터널은 민간사업자의 운영비 보장을 위해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채택하고 있다"며 "2023년까지 추정 통행수입의 79% (2024년부터는 78%)에 미달하는 경우 그 부족분을 서울시가 예산으로 메꿔주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가 우면산터널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한 MRG는 2006년 155억원을 시작으로 2011년 37억원까지 총 480억원에 달한다.

김 의원은 "민자사업으로 건설한 우면산터널은 MRG 480억원과 후순위 채권 원리금 지급 317억원 등을 통해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배만 불리고 있다"며 "또 연장이 3km에 불과한 우면산터널의 통행요금은 현재 2500원으로 이용자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면산터널에 대한 사업재구조화를 시급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