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심 TPP냐, 中 중심 RCEP이냐...고민하는 통상당국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 패권을 두고 미국과 중국 간 본격적인 경쟁의 막이 올랐다.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실질적인 타결로, 중국이 주도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CP)' 협상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두 강대국에 사이에 놓인 한국으로서는 이들 국가의 경쟁 동향을 예의주시해야 하는 입장에 처했다. 한국이 배제된 TPP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한편, RCEP을 돌파구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은 상황이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 부산에서 RCEP 제10차 협상을 열고, 논의를 이어간다.

RCEP은 아세안(ASEAN) 10개국과 함께 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인도 등 16개국이 참여한다. 주체가 중국이라는 점만 빼면 미국·일본 등 12개국이 참여하는 TPP와 성격이 같은 메가 FTA 협상으로 꼽힌다.

일각에서는 RCEP이 타결될 경우 TPP를 뛰어넘는 거대 자유무역지대가 탄생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높다.

실제 RCEP 참가국의 인구는 세계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34억 명으로 TPP 참가국(8억 명)의 4배가 넘는다.국내총생산(GDP) 총액도 22조 달러에 달한다.

역내 무역 규모 역시 10조6719억달러로 9조2894억달러의 TPP보다 크다. RCEP의 중위 연령도 높다는 점에서 향후 시장잠재력이 훨신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TPP 국가 경제성장률이 4.2%인데 반해, RCEP 성장률은 7.1%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현재까지 RCEP 협상은 국가 간 관세철폐 품목 등 자유화 수준을 두고 견해차가 심해 TPP보다 속도가 더딘 상황이다.

RCEP이 TPP와 달리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경제공동체라는 점에서 높은 수중의 개방이 이뤄지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통상당국으로서는 TPP와 RCEP 어느쪽도 뚜렷한 입장 표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중 FTA로 중국과의 우호를 다진 상황에서 TPP 가입을 서두르자니 중국의 눈치가 보이고, RCEP에 적극 뛰어들자니 미국의 견제가 우려된다는 후문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점을 감안해도 RCEP이 'TPP 대항마'로 충분하다는 견해를 내비친다. RCEP을 돌파구로 삼아 TPP의 공백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조언이다.

한 민간통상전문가는 "RCEP 추진에 있어 국익에 극대화된다면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며 "통상협정과 관련해서 미국과 중국의 눈치를 봐서는 안된다"고 제언했다.

한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TPP에 참여할 경우 실질GDP는 1.7~1.8%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반대로 불참할 경우 0.12%가 감소한다.

RCEP 참여로 인한 실질 GDP는 단기 5년간 0.38~0.68% 오르고, 중장기적(10년)으로는 1.21~1.76%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