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순영 기자 =TPP 12개국 협상 타결, 한국 가입 안 하면 GDP 0.12% 하락 영향…TPP 12개국 협상 타결, 한국 가입 안 하면 GDP 0.12% 하락 영향
미국과 일본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즉 TPP 협상 타결에 성공함으로써 한국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TPP는 미국 수준의 경제가치 기준을 아시아에 확산하는 과정으로 아태 참여국의 경제적 부를 증진시켜 중국보다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계산을 갖고 있습니다.
TPP 협상을 통해 2025년까지 미국은 775억 달러, 참여국 전체는 2590억 달러의 경제적 이득을 볼 것으로 보여 중국 역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을 출범시키고 패권 경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한·중 FTA 체결에 치중해 눈치를 보다가 TPP 가입 시기를 놓쳤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한국이 TPP에 가입하면 10년간 1.8%의 GD P증대효과를 얻지만 계속 가입하지 않을 경우 0.12% GDP 감소를 피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TPP로 일본 자동차 분야는 직수입 메이커의 경쟁력이 높아지게 되고 기계류, 탄소섬유, 아라미드, 석유화학 분야 역시 일본이 우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월 민관전문가 모임을 통해 TPP가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력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TPP 가입은 일러야 2018년 또는 이후가 될 것으로 보여 시기가 너무 늦은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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