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가입자 상대 소송 3년새 50% 급증… 승소율 70% 넘어

[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보험사들이 보험 가입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최근 3년 새 50%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보험사 관련 소송 건수는 5073건으로 2011년 4189건보다 21.1% 증가했다.

특히 이 가운데 보험사가 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소송은 같은 기간 1287건에서 2013건으로 56.4%나 늘었다.

이에 반해 보험 가입자가 보험사에게 제기한 소송은 2902건에서 3060건으로 5.4% 증가하는 데 그쳤다.

또 보험사가 제기한 소송은 승소율은 73%로 고객 승소율인 39%보다 두 배 가깝게 높았다.

신학용 의원은 "보험사는 전담부서를 동원해 조직적으로 소송에 대응하기 때문에 보험가입자가 절대적으로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면서 "보험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소송하는 것을 막는 제도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