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조사로 손해"…투자업체가 금감원 직원 월급 가압류 신청

[사진=법원]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금융감독원의 조사로 손해를 봤다는 투자업체가 금감원 직원들의 월급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3단독 최기상 부장판사는 이숨투자자문 대표 안모씨가 "절차적으로 위법한 조사로 손해를 끼쳤다"며 금융감독원 직원 2명의 급여(각각 1억1000만원 상당)를 압류해달라고 낸 채권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고 7일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 8월 31일 이 회사가 불법 유사 수신행위를 한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 조사를 했다. 당시 7명의 직원이 조사에 참여했다.

이숨 측은 금감원 직원들이 무단으로 들이닥쳐 강제로 압수 수색하고 컴퓨터를 봉인해 영업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심문 기일을 한 차례 열어 이숨 측의 관련 자료를 받아본 뒤 가압류 신청을 일단 인용했다.

가압류는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는 행위 등을 못하게 비밀리에 해야 하기 때문에 채권자 주장만 듣는다. 법원은 관련 자료로 어느 정도 증명이 됐다고 보이면 신청을 받아들인다. 그러나 상대방이 이의 신청을 하면 다시 심리한다.

이숨 측은 법원 심문 과정에서 재판부 권유로 7명 중 상급자인 2명만 남기고 5명의 가압류 신청은 취하했다.

금감원측은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고 보고 이의 신청을 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1300억원대의 투자금을 유용한 혐의로 회사 대표 안씨를 지난달 19일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