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김기준 의원 "카드가맹점 수수료, 원가 외에 상거래 시스템도 고려해야"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진행된 정무위원회 금융부문 종합감사에서 "카드가맹점 수수료는 원가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상거래 시스템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와 관련해 "원가 분석을 하고 있다"고 답한 데 대해 지적한 것이다. 김 의원은 "임 위원장이 계속해서 원가만을 강조하고 있는데 원가만 봐서는 안 된다"며 "전년도 평균 카드수수료율을 상한선으로 둬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등 종합적인 대안을 마련해 영세가맹점에 부담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와 관련해선 "은행들이 불필요한 수수료 이익을 보고 있다"며 "특히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가 명확한 대출에 대해서는 중도상환수수료를 감해도 되지 않냐는 의견도 나온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경험을 봤을 때 시장에 자율로 맡겨놓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며 "시장 수수료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덧붙였다. 임 위원장은 이에 대해 "계속해서 시장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