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앞 신변종업소·성인용품점 상반기 374곳 적발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학교 앞 신변종업소 등 성 관련 유해업소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의원(새정치연합)이 교육부가 제출한‘2015년 학교주변 불법 금지시설 설치현황’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학교 주변 유해업소 374곳이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적발된 학교 주변 유해업소 현황을 살펴보면 신변종업소가 224개(59.9%)로 가장 많았고 성기구취급업소 24개(6.4%), 호텔·여관 등 22개(5.9%), 성인컴퓨터방 및 전화·화상방 12개(3.2%), 유흥·단란주점 4개(1.1%) 순이었다.

기타 88개(23.5%)를 제외한 성 관련 유해업소는 모두 286개(76.5%)로 유해시설 10개중 8개가 성관련 업소였다.

신변종업소는 키스방, 귀청소방, 마사지방, 립카페 등의 이름으로 유사성행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로 적발이 되더라도 대부분 가벼운 벌금형 처분에 그쳐 단속에 적발되더라도 다시 영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별로 학교 주변 유해업소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이 125개(33.4%)로 가장 높았으고 경기 93개(24.9%), 부산 65개(17.4%), 강원 33개(8.8%), 경북 18개(4.8%)로 뒤를 이었다.

상위 3개 지역에 유해업소 283개(75.7%)가 밀집해 있어 학교 주변 유해업소가 서울, 경기, 부산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경기, 부산의 유해업소 업종을 분석한 결과 경기 89개, 서울 61개, 부산 56개로 전국의 신변종업소 224개 중 92%인 206개가 집중돼 있었다.

경기도는 성기구 취급업소 등 4개를 제외한 85개(95.7%)가 신변종업소였다.

학교별로 초등학교 앞이 195개(52%)로 가장 많았고 유치원 앞 79개(21%), 중학교 앞 68개(18%), 고등학교 앞 19개(5%), 특수학교 및 대학교 앞 13개(3.5%) 순이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앞에는 전체 유해업소 76%가 밀집해 있어 아이들의 교육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교육부는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유치원, 초·중·고·대학교 반경 200m)을 설정하고 유해업소를 단속 및 점검해야 한다.

적발 이후 조치된 업소는 131개(35%)에 불과한 실정으로 유해업소가 가장 많은 서울시의 경우 조치는 14건에 그쳤다.

유기홍 의원은“교육당국이 학교 앞 유해시설에 대해 발빠르게 대응하지 못하는 동안 키스방 등 신변종업소가 우후죽순 난립하고 있다”며 “신변종업소 발본색원을 위해 원스크라이크아웃 제도를 도입, 최초 적발시 시설 폐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유기홍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