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제자문회의 토론 "TPP 가입은 국익고려해 신중검토 필요"

아주경제 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7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는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 문제와 관련, "국익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민경제자문회의 경제Ⅰ분과 위원장인 박대근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TPP 가입은 사실상 한일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하는 것과 같으며, 우리의 대일(對日) 관세율(5.6%)이 우리에 대한 일본의 관세율(1.4%)보다 높으므로 우리 제조업에 부담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우리나라는 이미 방대한 FTA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으며, TPP 12개국 중 일본, 멕시코를 제외한 10개국과 이미 FTA를 체결한 상태"라며 "TPP에 가입할 경우 미국, 칠레, 영연방 국가 등으로부터 쌀을 비롯한 농수산물 시장 추가개방 요구 가능성 등이 있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이어 "TPP 가입은 추진해야 되겠지만, 국익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TPP 협정문이 공개되면, 이를 토대로 참여시의 이익 등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취약산업 대응책 등 국익을 최대한 확보하는 전략을 마련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중국 인프라 사업 투자 확대 방안과 관련, "중국은 서부지역 인프라 투자재원 조달을 위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등 다자간 개발은행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는 "프로젝트 수주, 협조융자, 기술지원 등을 통해 우리 금융기관, 건설·정보기술(IT) 업체 등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민관합동 대응체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초경제Ⅱ분과 위원인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은 "제조업 부문에서 중국시장의 축소와 경쟁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서비스업 진출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지리적 인접성을 활용할 수 있는 의료산업, 사회주의 경제의 특성상 중국내 공급이 어려운 외환, 인터넷 산업 등을 중심으로 서비스업 육성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균형경제분과 위원인 한준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대기업보다 창업기업이 규제에 보다 취약하다"면서 "규제하는 사람을 규제해야 할 것"이라며 획기적인 규제완화 필요성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