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한민구 "F-15SE 부결 회의록에 '정무적 판단' 표현 있었다"

[사진=SBS 화면 캡처]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8일 미국 보잉의 F-15SE가 차기전투기(F-X) 기종으로 유력시됐다가 막판에 탈락했던 것과 관련 "(당시 회의록에) 정무적이라는 표현이 있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8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2013년 9월 24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F-15SE가 부결됐을 때 회의록에 정무적 판단이란 말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느냐'는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의에 대해 "(표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 장관은 "정무적이라는 표현이 있지만 그 당시 제가 전역한 상태였기 때문에 예비역들을 만나 본 결과에 의하면 F-15SE에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표명했다"면서 "작전 환경 변화나 F-X사업 시작의 의도와 소요군인 공군의 입장을 봤을 때 F-35A 결정됐을 때 잘된 결정이다라고 예비역 사이에선 생각했었다"고 말했다.

그는 "사업 과정을 보면 비용 예산 문제가 결부되고 기능을 갖춘 전투기를 확보하는 것이 목표인데 예산 문제와 결부되면서 작전요구성능(ROC)이 세 차례 변경됐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F-X 사업에서 F-35A로 기종을 변경한 것이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 확보에 더 유리한 것이냐, F-15SE를 그대로 갖는 것이 잘한 것인가라는 시각은 문제가 있다"면서 "4가지 체계통합기술 이전 문제는 KF-X 사업으로 한정되는 문제인데 이것을 F-X 사업 기종 결정에 결정적 요소인가는 달리 볼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진성준 의원은 "지금 보면 당시 4개 핵심 통합기술 이전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했는데도 록히드마틴으로 변경됐다. 정무적 판단이 오늘의 문제를 일으킨 사단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