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 렌트비 대수술 나선 금융당국…"렌트-정비업체간 담합 해결이 관건"

[자료=보험개발원]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보험 개혁 중 외제차 렌트비 대수술이 금융당국의 주요 추진과제로 떠올랐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외제차 사고 시 같은 차량이 아니더라도 동급의 국산차로 렌트가 가능하도록 개선해 보험금 누수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렌트사와 정비업체 또는 보험사간 오래된 담합 악습이 남아 있어 이를 우선적으로 철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3일 보험연구원, 국토부,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외제차 렌트비 합리화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금융당국은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취합해 이달 말까지 외제차 렌트비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외제차의 자동차보험 가입대수는 전년대비 24.8% 증가했으며, 최근 5년간 평균 20%에 이르는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수리비, 렌트비 등 외제차 사고에 따른 손해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외제차 증가 추세가 지속되면서 운전자들의 수리비 부담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2억원 이상 가입자가 56.3%에 달하는 등 가입금액 고액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외제차의 평균 렌트비도 137만원으로 국산차(39만원)보다 약 3.6배 정도 높게 나타난다. 통상 외제차 렌트카 이용료 수준이 국산차에 비해 높고, 수리기간도 국산차는 평균 5.0일인데 반해 외제차는 8.0일에 달해 렌트비 상승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임 위원장은 이달 말까지 외제차 사고 시 동급의 국산차로 렌트가 가능하도록 대안책을 마련키로 했다. 과도하게 높은 렌트비용으로 인해 국산차를 운전하는 고객들의 보험료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 때문이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외제차 대중화 영향으로 인해 손해율 우려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부품가격 투명화, 대체부품 사용 활성화, 렌트비 지급 합리화 등 손해액 감소를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렌트사와 정비업체간 담합도 보험료 합리화를 위한 주요 과제로 꼽혔다. 지난 7일 열린 국회 정무위 종합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은 "자동차사고 발생 시 수리 기간을 길게 잡아야 정비업체도, 렌트사도 서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담합을 통해 비용을 과도하게 청구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이같은 악습을 철폐해야 자동차 보험료 합리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수선수리비에 대한 대안책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미수선수리비는 차량 사고 피해자가 수리 목적으로 보험금을 받고 실제로는 수리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해서도 수리 후 실제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외제차 사고로 인한 국산차 운전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여러 의견들을 취합하고 있다"며 "국산차로 렌트를 대체할 경우 어떤 기준을 적용할 지 등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