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여야 강대강 대치국면 심화…野 "국정조사 하자"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정국의 핵으로 급부상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이 본격화 되면서 여야의 강대강 대치국면이 심화되고 있다.

정부·여당은 이번주로 예정된 교육부의 국정화 방안 발표에 맞춰, 여론화 등 속도전에 돌입한 반면 야당은 국정화 중단을 요구하며 총력 저지에 나서겠다며 칼을 갈고 있다.
 

정국의 핵으로 급부상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이 본격화 되면서 여야의 강대강 대치국면이 심화되고 있다. 정부·여당은 이번주로 예정된 교육부의 국정화 방안 발표에 맞춰, 여론화 등 속도전에 돌입한 반면 야당은 국정화 중단을 요구하며 총력 저지에 나서겠다며 칼을 갈고 있다. [사진=EBS 화면 캡처]

일단 새누리당은 11일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열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계획에 가속도를 냈다. 당은 김을동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한 역사교과서 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데 이어 이날 당정협의에 구체적인 '액션 플랜'에 나설 계획이다.

특위 간사인 강은희 의원에 따르면, 당정협의 직후 특위는 2차 회의를 열고 후속 여론화 방향 등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특히 외부위원을 1~2명 더 위촉, 향후 세미나와 공청회를 개최해 국정교과서 방향의 틀을 세우고 홍보전략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날 당정협의에서 일단 새누리당은 11일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의 발행체제를 국정으로 전환할 것을 정부에 공식 촉구했다. 이에 정부는 이미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만큼, 교육부는 예상대로 체계 개편과 관련해 일반적인 절차만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가 이번주중 역사 교과서의 국정 전환 계획을 확정·발표할 예정인 만큼, 이를 반대하는 야권과 진보좌파 성향 시민단체를 미리 자극하지 않으려는 조심스러운 행보로 받아들여진다.

다만 황 부총리를 필두로 한 교육부 또한 오는 12일이나 13일께 국정화 방안을 공식 발표할 계획으로, 야당의 공세에도 정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반면 새정치연합 등 야당은 이같은 속도전에 대항해 '총력 저지'에 나설 계획이다. 일단 국정교과서 논란을 막을 수 있는 주요 법안 및 예산안 처리 연계, 황 부총리의 해임건의안 제출 등 야당이 대응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총공세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특히 이종걸 새정치연합 대표는 '장외 투쟁'도 시사하고 있어 하반기 정국이 소용돌이 칠 전망이다.

새정치연합은 국정교과서 당정협의가 열린 이날 오후 이종걸 원내대표과 최재천 정책위의장 등 원내대표단과 당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특별위원회, 국회 교문위 소속 의원들이 참여하는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대책회의에서 "검인정 한국사 교과서 문제와 제도 개선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국정교과서 발행형태를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앞서 새누리당 이정현 최고위원이 지난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이 제안을 받겠다"고 밝힌 것이다.

그러면서 교육부장관이 고시로 발행형태를 정할 수 있는 초중등교육법29조 개정안 제출과 함께 국정화 고시 발표 중지 가처분 신청을 행정법원에 내는 한편, 역사교육관련 단체 연석회의 결성, 새누리당과 교육부에 의해 친북용공으로 조작된 필자들의 명예훼손 소송시 법률지원, 교육부가 제출한 분석보고서 자료에 대해 사실왜곡 증거보존신청을 내는 등 다방면에서 국정화 반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다.

정의당 또한 새정치연합과 함께 역사교과서 국정화 움직임에는 공동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으로 12일 상무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혀, 여야간 국정교과서 대치국면은 이번주 정점에 이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