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4년간 청년 일자리 70만개 창출"…청년 대책 발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사진=새정치민주연합 제공]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11일 "지금 즉시 청년실업이라는 국가재난 상태에 대응하는 비상계획이 필요하다"며 청년 일자리 신규 70만 개 구상을 담은 '청년 경제' 대책을 내놨다. 

문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 성미산 마을극장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4년간 총 71만 8000개(공공일자리 34만 8000개, 민간 37만 개), 최대 93만 7000개(민간 58만 9000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청년 일자리 창출 구상을 발표했다.

문 대표는 "현재 전체 고용대비 OECD 평균 공공 부분 고용 비율은 21.3%인데 우리는 7.6%에 불과하다"며 "공공부문 고용의 선진화를 위해 OECD 평균의 50%까지 단계적으로 증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법정 소방공무원 부족 인원(2만여 명) 즉각 충원 △영국·호주 수준의 경찰 수 증원 △사회복지·생활지원·교육 관련 공공일자리와 공공기관, 민간수탁 부문 증원 통한 매년 6만7000명 일자리 창출 △정부와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9만 명) 등을 제시했다.

문 대표는 또 "민간 부분 일자리는 기업의 고통분담이 필요하다"며 "민간 부분의 고용증가 없이는 청년 일자리 문제 해소가 불가능한 만큼 벨기에의 로제타 플랜과 같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을 통해 앞으로 3년간 300인 이상 고용 민간기업의 매년 정년의 3% 이상 청년을 고용토록 하겠다"며 "이렇게 하면 매년 일자리 8만 4000개, 25만 2000개를 새로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또 "노동시간 단축도 청년 일자리 만들기에 합리적인 방법"이라면서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결과, 노동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하면 최소 11만 2000개, 여기에 운수업 같은 '노동시간 특례업종'까지 확대하면 15만 5000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 대표는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시제품 제작을 중심으로 하는 기존의 팹랩(Fab-Lab)에 창업지원과 인큐베이팅 시설을 더 하는 한국형 팹랩을 제안했다. 청년창업 자금지원을 위해 모태펀드 출자분야에 '청년계정'을 신설하고, 8000억 원의 정부출자를 이끌어내 즉각 실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청년일자리 창출 예산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내년도 청년일자리 예산은 2조1000억원(전체 일자리 예산 15조7000억)원 가량"이라며 "청년들을 위한 공무원증원과 전환에 필요한 연간 예산이 3조5000억 정도이니 청년 공공일자리 예산은 전체 일자리 예산에서 1조4000억원을 조정하면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간기업 중 사내유보금 증가율이 근로자임금과 배당소득 증가율보다 높은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탄력적 인상 △사내유보금을 통해 자산운용을 한 기업에 대해선 기업활동소득과 분리해 38%의 세율을 물리는 사내유보금 과세법안 등 청년고용촉진기금조성 및 사내유보금 활용 방안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