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與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국정조사하자"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사진제공=새정치민주연합]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11일 정부와 새누리당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고시 전에 국정조사를 하자고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는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정교과서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대책회의에서 "이정현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최고위원회에서 현행 검인정 교과서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국정화의 당위성을 밝히자는 국정조사를 제안했다"며 "저는 그 제안을 받아 검인정 한국사 교과서의 문제점과 제도 개선을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국사 교과서의 발행형태, 변경을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새누리당의 국정화 필요론 주장은 부정확하거나 잘못된 사실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며 "전면적인 국정조사를 실시해서 검인정 교과서의 문제점이 드러난다면 우리 당은 그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사 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바꾸는 문제는 군사작전과 같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회에 제출한 자료조차 1급 비밀인 양 숨기기에 급급한 비민주적 태도를 버리고 떳떳하게 국정조사를 통해서 현행 검인정 교과서의 문제점을 개선방안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얻은 후에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대응방안을 국정화 고시 이전과 이후로 나누고, 주제별로 당 차원에서 할 것과 시민단체 차원에서 할 것, 양 주최 연대투쟁으로 할 것을 나눠 논의했으면 한다"며 "새누리당의 대응을 보고 이후의 방안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정화 고시 전 대응방안으로 △현행 초·중등교육법 29조 개정안 제출 △행정법원 고시발표 중지 가처분 신청 △역사·교육 관련 단체와의 연석회의 구성 △친북용공으로 조작된 필자가 명예훼손죄 고발 시 법률적 지원 △교육부 국감 제출자료에 대한 증거보존 신청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