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스마트폰 문자메시지 등 개인 암호화정보 감청 시도 철회

아주경제 정광연 기자 =미국 정부가 스마트폰 등 IT기기의 문자메시지나 사진 등 암호화된 개인정보를 열람하기 위해 IT기업을 상대로 접근권한을 확보하려던 시도를 철회하기로 했다고 1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NYT는 미국 정부가 사법·정보당국 수사를 위해 아이폰 등에 저장된 사용자의 암호화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할 경우 중국·러시아 등 경쟁국이나 테러 등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의 마크 스트로 대변인은 "미국은 강력한 암호화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약화하지 않는 상황에서 적대적 행위자를 추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적대적 행위자들이 암호화된 기기와 서비스를 악용함으로써 공공안전과 국가안보를 해칠 수 있다는 점을 민영 기업들에 이해시키겠지만, 현재로서 정부가 이와 관련해 법률 제정을 추구하지는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제임스 코미 연방수사국(FBI) 국장도 지난 8일 상원 국토안보위원회에 출석, 암호화 정보 접근 경로를 마련할 것을 관련 기업들에 강제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바마 행정부는 특히 미국이 암호화 정보 접근 선례를 만들 경우 중국 등 경쟁국들이 애플과 구글 등 미국 IT 기업들에 유사한 요구를 하게 될 가능성을 우려했다고 정부 관계자들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