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우리사회 유신시대 회귀하는 것 같아"

[사진제공=성남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우리사회가 유신시대로 회귀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규탄 국민 공청회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이날 이 시장은 축사를 통해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축소하면서 복지시책도 축소하는 일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면서 “성남시가 시도하는 각종 복지시책이 중앙정부로부터 제동이 걸리고 있는데 지자체가 복지시책을 확대하면 정부와 협의하도록 하는 법안이 생겨난 이후 시는 신규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반대에도 불구, 신규복지 사업을 강행하면 그 복지시책에 드는 비용만큼 벌금을 주겠다는 시행령 개정 중” 이라며 "우리사회가 유신시대로 회귀하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