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오늘 방미 출국…관전 포인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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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13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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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굳건한 한미동맹·대북공조 재확인…한미 첨단산업 '경제동맹' 강화

[사진=청와대]



아주경제 주진 기자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13일 출국한 박근혜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한미동맹의 상징인 한국전 참전 기념비 헌화를 시작으로 공식일정에 돌입한다.

취임 이후 두 번째 공식 방문인 이번 박 대통령의 방미 일정 키워드는 ‘안보’와 ‘경제’다.

박 대통령은 이번 방미를 통해 한미동맹을 재확인하고 대북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한미 경제협력의 범위를 첨단산업 등으로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 굳건한 한미동맹·대북공조 재확인 =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지난달 박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열병식 참석 등을 계기로 미국 조야에서 확산된 이른바 '중국 경도론'을 해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취임 이후 처음으로 미국 국방부(펜타곤)을 방문해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재확인하는 것도 이 맥락으로 해석된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의 군사적 부상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재균형'(Rebalancing toward the Asia-Pacific) 전략과 관련해 한·미·일 삼각공조 강화를 요청할 것으로 보여 한중일 정상회의 계기 한일 정상회담 개최 문제가 거론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박 대통령은 중국 전승절 참석과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개발은행 참여 배경을 설명하면서 북한 문제 해결에 있어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강조, 한미중 관계에 대해서도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주요 의제인 대북·북핵 문제와 관련해 굳건한 한미 방위 태세와 북한 도발시 억지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와 4차 핵실험 등 도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한미 양국은 정상회담 후 '공동설명서(Joint Fact Sheet)'뿐만 아니라, 북핵 문제 등 한반도 안보 현안 관련 '공동성명(Joint Statement)'과 같은 별도 문서를 채택하는 방안까지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을 위한 기술 이전 문제가 논의될 지도 관심이 모아진다. 미국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 문제는 한미 정상회담 의제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 한미 첨단산업 '경제동맹' 강화=

박 대통령의 방미기간 경제일정은 △나사 고다드 우주비행센터 방문(14일) △한미첨단산업 파트너십 포럼(14일) △한미 재계회의(15일) 등이다.

박 대통령은 14일 오후에는 미 항공우주국(NASA) 고다드 우주비행센터를 방문, 항공우주 분야에서 한미간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힐 계획이다.

박 대통령은 이곳에서 국제우주정거장(ISS)에 있는 우주인과 통화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ISS에는 미국인 2명, 러시아인 3명, 일본인 1명이 체류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미국인 캡틴과 통화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은 이어 한미 첨단산업 파트너십포럼에 참석해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양국간 비즈니스 협력을 당부한다.

최첨단 분야 협력 강화를 통한 한미 경제동맹의 업그레이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박 대통령의 이번 방미는 한미 외교안보 동맹과 더불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바탕 위에 투자와 교역 활성화를 통해 경제동맹을 한층 더 강화하는데 의의가 있다"며 "우주, 바이오 및 보건의료, 엔지니어링, 에너지 신산업 등 최첨단 고부가가치 분야의 양국간 강점을 결합, 한층 더 시너지를 갖도록 함으로써 양국 경제동맹을 업그레이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이번 방미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 문제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지 관심을 끌고 있지만, 청와대는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된게 없다"며 선을 그었다.

안 수석은 "TPP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된게 없다"며 "의제가 될지 안될지 모른다"고 말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경제협력 사안인 북극협력과 글로벌 보건안보협력 구상(GHSA)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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