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서성일 미래창조과학부 소프트웨어진흥과장은 14일 열린 ‘2015 정보과학포럼’ 주제발표에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 제정을 계기로 최고 수준의 IT 인프라를 활용해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 과장은 “이를 통해 국내 클라우드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클라우드 기반의 국가 혁신과 안전한 클라우드 이용환경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래부는 클라우드 정책의 추진방향으로 △체감하는 지원정책으로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을 육성 △클라우드 기반의 국가혁신 지속추진 △안전한 클라우드 이용환경 조성 △소통강화 등 4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력을 확보하고, 기업에 대한 단계별 지원, 글로벌 수준의 인력양성, 마케팅 지원한다. 서 과장은 “기술력 확보를 위해 기초·원천·요소 가술 개발을 강화해 혁신성 기반의 연구개발(R&D)를 확대할 것”이라면서 “R&D 투자규모를 올해 140억원에서 2019년에 280억원까지 늘려 글로벌 최고 수준과의 기술격차를 시급히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업의 단계별 지원을 위해 창업지원, 성장지원, 글로벌 협력 단계로 나눠 그 단계에 맞는 지원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소개하고, "인력양성을 위해 대학, 대학원이 실전적 소프트웨어 교육에 클라우드를 추가하고 기존 IT인력에 클라우드 기술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두 번째로 클라우드 기반의 국가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공부문의 클라우드 도입을 추진하고 민간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서 과장은 “국가기관 등 공공부문이 클라우드를 적극적으로 선도 도입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퍼스트(Cloud First)정책을 수립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산업계가 참여하는 다양한 시범사업과 중소기업의 클라우드 도입지원을 통해 클라우드 이용률을 확대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서 과장은 “금융, 의료, 교육 등 산업계 전반에서 클라우드 산업 발전을 가로 막는 규제 실태조사와 규제개선을 올해 안에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안전한 클라우드 이용환경 조성과 관련해 서 과장은 "이용자의 보안 우려 해소를 위해 클라우드 보안 대책을 수립하고 클라우드 정보보호 기준고시를 통해 은행수준의 클라우드 서비스 안전성 확보를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품질 및 성능에 관한 기준 고시를 통해 클라우드 서비스의 신뢰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소통강화를 위해 클라우드 정책반을 매주 1회 열고, 클라우드 워크샵을 월1회 개최해 클라우드 토론방을 운영해 전문가와 함께 정책 형성에 나설 계획이다.
서 과장은 클라우드 확산에 따른 기대효과에 대해 "공공의 측면에서는 정부와 공공기관 등 공공시스템이 비용절감과 협업, 공유를 통해 정부 3.0을 실현시킬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민간차원에서는 중소기업의 IT활용 확대로 IT를 통한 경영혁신 가속화와 클라우드 기반의 융합 신시장 창출 활성화를 들었다.
이어 그는 "IT 이용자는 자신이 필요한 IT환경을 언제, 어디서나,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어 스마트워크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으며, ICT산업 분야에서는 "클라우드 전환과 투자 확대로 ICT산업 활성화와 시장확대,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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