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외면' 비판에…반격나선 野

13일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종걸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새정치민주연합 제공]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새누리당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국 속 야당의 저지 투쟁을 '민생 외면' '정쟁'으로 몰아가자, 새정치민주연합이 반격에 나섰다.

새정치연합은 14일 국정화 총력 저지에 나서면서도 정부·여당의 노동개혁에 맞선 '재벌개혁'과 민생 의제를 쏟아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최고위원회가 열리기 직전 피자헛과 본죽 가맹본부와 점주협의회 상생 협약을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이학영 의원은 "새정치연합 을지로위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민생을 위해 달려가고 있다"며 "본죽과 피자헛의 불합리한 관행이 점주를 고통스럽게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파국으로 치닫던 갈등이 을지로위의 중재로 상생 협의 체결까지 이르렀다"고 전했다.

당 지도부는 정부·여당이 민생의 고통을 외면하고 정치권을 '이념 전쟁' 속으로 몰아넣었다고 한목소리로 성토했다.

오영식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에서 "정말로 어려운 민생 경제를 살려달라는 국민의 외침을 외면하고 시대착오적인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시도하는 박근혜 대통령은 정말 정신 차려야 한다"며 "역사 교육이 국민을 가르고 학생을 나눠선 안 된다고 하지만 정작 이념 논란을 부추기고 국민의 편을 가르는 장본인이 누군가"라고 박 대통령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추미애 최고위원도 "박 대통령은 어제 방미 직전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정치권이 불필요한 논란으로 국론 분열을 일으키지 말라'하셨으면서 왜 이러시는가"라며 "나라와 국민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공연한 평지풍파를 일으킨 분이 바로 박 대통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각종 '민생 입법' 추진 사항들도 잇따라 발표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새정치연합은 △영세자영업자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 △음식점 재료비 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 설정 폐지 △중소기업적합업종 확대 지정 등 대기업의 자영업분야 진출을 제한하고 동반성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 영세업자들의 가계부담 완화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전력투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당 재벌개혁특위도 이날 3차 회의를 열고 '재벌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입법 활동 구상을 밝혔다.

특위는 △재벌 편법상속문제 개선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기업 조세감면 대상 대폭 축소 △시내면세점 제도 개선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5대 입법 과제'를 제시했다.

특위는 재벌의 편법상속문제 제도 개선의 핵심을 '성실공익법인 제도 폐지'로 보고 이를 추진하기로 했다. 특위 위원장인 박영선 의원이 현재 성실공익법인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특허 사업인 시내면세점은 특허수수료가 지나치게 낮아 초과이윤이 과대하다고 판단, 현재 0.05%인 수수료율을 5%로 100배 인상하고 리베이트를 금지하는 관세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지난 8일 홍종학 의원이 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편 노동개혁에 국가 명운이 달렸다고 호소하던 새누리당은 이날 노동개혁 관련 후속 논의보다는 국정화 저지 투쟁에 나선 야당을 겨냥, 총공세에 나섰다. 특히 여당은 물론 청와대까지 나서 강동원 새정치연합 의원이 '대선 개표 조작'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야당의 사과와 강 의원 제명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