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벌어지는 소득양극화…"사회불안 높여 경제 악영향"

상위 10%·하위 10% 소득격차 864만원…매년 증가세

묘수 없어 정부 정책은 '딜레마'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우리나라 소득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소득양극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면서 사회 불안정이 지속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소득양극화를 최소화하는데 골몰하지만 뾰족한 수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책적 부재가 커지는 사이 월평균 소득격차는 좁힐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국 2인 이상 가구 월평균 소득은 지난해 430만2352원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소득 상위 10%와 하위 10% 간 월평균 소득격차는 지난해 기준으로 863만9589원에 이르고 있다. 소득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대다수와 비교해서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심리상태인 상대적빈곤율 역시 17.9%로 높아졌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소득양극화가 심화될수록 사회적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김민창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입법조사관은 “저소득층 소득증가와 소득분배구조 개선 등 소득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지난 10년간 추이를 볼 때 우리나라 소득양극화 심화 현상을 부인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김 조사관은 이어 “정부에서도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 확대와 일자리 창출 등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소득양극화 문제가 크게 개선되지는 않고 있다”며 “교육·조세·재정 등 분야에서 보다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낙년 동국대학교 교수는 지난해 소득세에 대한 논문을 통해 소득 양극화의 심각성을 지적한 바 있다. 그는 논문에서 상위 10% 소득이 우리나라 전체 소득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는 자료를 제시했다. 

하위 40% 소득은 전체의 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논문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20세 이상 성인인구 3797만명 중 상위 10%(10분위)는 전체 소득 48.05%를 벌어들이고 있다. 범위를 9∼10분위로 넓힌 상위 20% 소득 점유율은 68.29%에 이른다.

최상위계층 쏠림 현상도 나타난다. 상위 1% 소득 점유율은 12.97%, 상위 0.1% 점유율은 4.46%, 상위 0.01% 점유율은 1.74%다.

반면 1∼4분위에 해당하는 소득 하위 40%의 소득 점유율은 2.05%에 불과하다. 하위 70%(1∼7분위)의 소득으로 잡아도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87% 수준이다. 이들이 버는 돈을 다 합쳐도 상위 10% 소득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의미다.

한편 올해 초 서울연구원 서울경제분석센터가 조사한 설문자료에서는 서울시민 10명 중 8명이 올해도 소득양극화 현상이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91.4%는 올해도 소득양극화 현상이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해 경제 이슈 중 가장 비관적인 태도를 보였다. 소득 양극화 현상이 조금이나마 개선될 것이라고 답한 사람은 7.2%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