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이틀째…日 자위대 ‘한반도 입국 허용’ 논란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국회는 전날에 이어 14일 본회의를 열어 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이틀째 대정부질문을 이어갔다.

여야는 전날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을 중심으로 날선 공방을 벌였던 반면, 다소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문제와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 사업,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과정 등 현안을 집중 질의했다.
 

답변하는 황교안 총리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황교안 국무총리가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5.10.14 [e-mail]/2015-10-14 10:52:32/ [<저작권자 ⓒ 1980-201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특히 자국민 신변보호를 이유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여부와 관련, 황교안 국무총리가 필요에 따라 (자위대의) 입국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이날 유사시 자국민 신변보호를 이유로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출하려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강창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일본이 우리와 협의해서 필요성이 인정되면 (자위대의) 입국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이 “필요하면 일본군이 한반도에 진출할 수 있다는 뜻”이냐고 재차 묻자, 황 총리는 “판단해서 필요한 부분은, 부득이한 경우에 (일본과) 상의해서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일본 안보법제 개정에 따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가능성과 관련, 우리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한국 정부의 동의없이는 일본의 자위대 진출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다만 일본 정부는 전시(戰時) 상황 등 유사시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과 관련, 한국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황 총리의 이날 답변은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고 기존 정부 입장에 배치된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황 총리는 “기본적으로 입국이 허용되지 않는다. 부득이한 경우 정황을 참작해 우리나라가 동의하면 그런 경우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분명히 안된다는 말씀을 드렸다. 우리의 요청이 없으면 어떤 외국군도 들어올 수 없다”고 강조했다.

황 총리는 이와 관련해 조약이나 협정이 체결됐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양국이 협의를 통해 포괄적으로 논의했고 구체적 요청과 약속도 있었던 걸로 안다. 협의를 통해 충분히 보장받았다”며 “우리와 일본의 직접 협의도 있었고 미국과 함께 한 3자 협의에서도 논의했다”고 말했다. 

한중FTA 발효에 따른 후속 대책도 쟁점이 됐다. 심윤조 새누리당 의원은 향후 한중 FTA 발효 이후 후속대책을 따져물었고, 황 총리는 “피해 산업이 대개 농수산물로 생각되는데 재정지원을 통한 피해보전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답했다.

KF-X 기술이전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은 미국과 KF-X 기술이전 협의상황을 물었고, 황 총리는 “(한미) 국방당국 간 그 부분에 관한 협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만에 하나 우리가 4대 핵심기술 도입이 어려울 경우 국내개발도 검토하고 제3국과의 기술협력도 추진중”이라고 답했다.

한편 강창일 의원은 TPP 가입 여부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을 질의하다, 황 총리와 신경질적인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강 의원은 원론적인 답변이 이어지자 “지금 그 답은 총리가 아니라 중학교 수준도 다 이야기할 수 있다”고 면박을 줬다. 계속해서 비난을 들은 황 총리는 “그런 말은 제가 듣기 거북하다”고 불쾌감을 보였고, 강 의원은 “거북하라고 얘기했다”며 맞불을 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