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3일째, 노동개혁·초이노믹스 여야 공방…정쟁도 여전(종합)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국회의 대정부질문 3일차 주제는 '경제'분야였다. 15일 여야는 '경제' 분야를 주제로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성과와 노동개혁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그러나 시작 전부터 강동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18대 대선 개표조작의혹' 발언, 황교안 국무총리의 '일본 자위대 입국 허용' 발언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질타하면서 고성이 오가는 등 진통을 겪었다.

◆ 與 "노동개혁 시급" VS 野 "초이노믹스 실패"

이날 여당 의원들은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방안으로 규제개혁과 노동개혁을 주장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소득불평등과 양극화를 언급하면서 초이노믹스 실패, 경제민주화 실종이라는 프레임으로 맞받아쳤다.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은 "국내 제조업의 해외진출로 인한 '도넛경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이 규제와 노동의 경직성"이라며 "규제개혁이 곧 경제활성화이며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의 이종배 의원은 "일찍이 노동개혁을 이룬 독일·네덜란드·덴마크 등은 청년고용률이 2013년 기준 40-50%인 반면, 스페인·이탈리아 등 노동개혁에 실패한 나라는 18% 수준"이라며 "노동시장 안정과 유연성은 국가경쟁력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이에 비해 정세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경제성장률만 보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정부가 참여정부보다 잘한 게 하나도 없다"면서 "경제무능 8년"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의 김영환 의원은 "초이노믹스가 낸 3대 패키지(근로소득증대세제·배당소득증대세제·기업환류세제)에 가계소득 증대방안이 있어 기대를 가졌지만 결과는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김현미 새정치연합 의원은 "올해 한 해에만 무려 42조원의 적자국채가 발생했다"면서 "재정건전성 위협에 대비한 장기 재정전망 수립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이밖에도 새누리당 김용남·강석호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노인빈곤율 추산 수정, 공공갈등 해결에 대한 정부 역할 확대 등을 주문했다. 새정치연합에선 정세균 의원이 금융권 낙하산 인사 및 관치금융 해소, 김영환 의원이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과감한 카드수수료 인하를 요구했다.

◆ 정쟁으로 얼룩진 대정부질문

이날 본 질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여야는 역사교과서와,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나온 강동원 의원 및 황교안 국무총리의 발언으로 신경전을 펼쳤다.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에서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박 대통령과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강동원 의원과 새정치연합은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황 총리의 발언은) 사실상 (자위대 한반도 진출을) 공식화하는 정부 최고위의 반응으로 반역사적"이라고 비난했다. 

여야 의원들의 공격성 발언이 이어지며 장내는 한때 의원들 간 고성으로 소란했다. 

황 총리는 "강창일 새정치연합 의원이 유사시 한국에 거주하는 3만7000여 명의 일본인 신변에 위협이 생길 경우, 자위대가 한국에 진출하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대답이었다"면서 "그런 경우라면 일본과의 협의를 통해 필요성이 인정되면 허용할 수 있다는 뜻이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분명히 기본적인 우리의 입장은 우리의 동의나 요청없이 자위대는 입국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렸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김영환 새정치연합 의원의 내년 총선 출마의사를 묻는 질문에 "상황봐서 결정하겠다, 저보다 경제 잘 하시는 분들 많지 않느냐"라며 사실상 출마 의지를 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