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연말정산 사태 재발 막는다…조세정책심의회 본격 가동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15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열린 조세정책심의실 현판식에 참석, 현판 제막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박금철 조세정책과장, 안택순 법인정책관, 문창용 세제실장, 한명진 조세총괄정책관, 임재현 재산소비세정책관, 정정훈 조세분석과장) [사진 = 기획재정부]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기획재정부 세제실이 내부 회의체인 조세정책심의회를 통한 조세정책 심의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 초 연말정산 사태와 같은 일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최근 조직개편을 단행한 취지에 맞춰 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세제실장이 주재하고 소속 국장 4명, 조세총괄정책관실 과장 4명 등 총 9명이 참여하는 조세정책심의회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15일 밝혔다.

기재부는 심의회에서 주요 논의 의제인 매년도 세법개정안과 경제정책방향 등 주요 현안의 세제 관련 내용을 꼼꼼히 심의하기로 했다.

심의회 참석자 가운데 의도적으로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선의의 비판자' 역할을 설정해 토론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조세정책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또 기존의 단선적인 심의구조에서 벗어나 총괄조직이 심의와 조정을 총괄하는 복선·크로스체크 구조를 통해 세법 개정안을 보다 체계적으로 심사하고 리스크를 관리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심의회 운영을 통해 개별세목간 연계가 원활해지고 세법개정 후 예상되는 문제를 조기에 탐지해내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청년 일자리와 근로자 재산을 늘리기 위해 정기국회에 제출한 올해 세법 개정안이 법정 처리기한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회를 통해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