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조웅 시의원, 시세직접징수방안 검토…시세징수사무소 설치 언급

현행 시세징수체계 개선으로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 재정난 해소책 마련해야

[최조웅 행정자치위원장]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행정자치위원회 최조웅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송파6)은 16일 서울시의 시세징수교부금의 자치구 간 교부액 격차가 해소되지 않아 자치구 간 재정불균형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시세징수교부금이 오히려 강남북 간 재정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 이에 대한 시정 및 개선사항을 권고하였다.

시세징수교부금은 서울시가 자치구에게 시세를 징수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인건비와 고지서 작성ㆍ송달비용 등)을 추후 보전해 주는 교부금으로, 현행 서울시는 자치구에서 징수한 시세의 징수금액과 징수건수를 각각 50%씩 반영한 교부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매달 교부하고 있다.

최 위원장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강남3구에 지급된 징수교부금 비율이 27%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구의 경우 2014년에 시세징수교부금의 13.1%인 358억원을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았다.

최조웅 위원장은 “그동안 서울시는 자치구 재정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공언을 해왔지만, 실제로는 강남3구에 더 많은 재정적 이득을 안겨줘왔다”며 “지금과 같은 시세징수교부금 제도는 강남북 간 재정격차를 문제를 악화시킬 뿐이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특별시 시세기본 조례'개정을 추진하여 일부 자치구의 경우는 자치구와의 협의를 통해 서울시가 직접 징수하는 시세를 늘려가는 등 시세징수교부금을 줄여나가는 한편, 서울시의 시세 직접 징수를 위한 시세징수사무소 설치 등 다양한 시세징수 제도개선 방안을 서울시와의 협의를 통해 마련할 것”이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