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폭피해자들 국가 상대 두 번째 손해배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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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기수정 기자 =국내에 있는 나가사키·히로시마 원폭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두 번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한국원폭피해자협회 서울지부는 오는 16일 서울북부지법과 남부지법에 접수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정부가 국내 원폭 피해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하지 않아 개개인이 손해를 입었다는 내용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1년 '정부가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거해 원폭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을 실현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하지 않을 경우(부작위)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외교부는 헌재 결정 이후 국내 원폭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 실현을 위해 일본 측에 외교적 교섭을 벌였으나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했다.

한·일 청구권 협정 3조2항에 따르면 외교상 경로로 해결되지 않는 분쟁은 중재에 회부하도록 돼 있으나 우리 정부는 아직 이 문제를 중재로 끌고 가지는 않았다.

이번 소송에는 서울지부 회원 560여명 중 371명이 이름을 올렸으며 이 중 230명은 남부지법, 141명은 북부지법에 소를 제기한다. 청구한 위자료는 첫 소송과 마찬가지로 개인당 10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