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한 입법적 과제 논의

한국법제연구원, 개원 25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개최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은 15일 서울 팔래스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안전하고 투명한 사회 구현의 입법적 과제’를 주제로 개원 25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올해는 연구원 개원 25주년 기념임과 동시에 비교법제연구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지 10년이 되는 해로 이를 기념하고자 한국법제연구원 비교법제연구사업의 2015년도 중점과제인 ‘안전하고 투명한 사회 구현의 입법적 과제’와 동일한 주제로 행사를 개최했다. 학술회의는 올해 연구원에서 수행 중인 연구 과제의 내용과 함께 정보공개와 부패방지, 원자력안전과 건축안전에 관한 법적문제를 논의했다.

한국법제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국내외 법제 전문기관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학술회의는 한국법제연구원 이원 원장의 개회사와 법제처 제정부 처장, 서울대학교 성낙인 총장의 축사와 함께 총 4가지 대주제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25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제공=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이원 원장은 개회사에서 “한국법제연구원은 국내외 110여개 법제전문기관과 MOU를 체결하여 공동연구 및 인적교류를 확대해 왔다”면서 “이번 학술회의는 이들과의 교류를 강화하고 협력에 의한 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자리다”며 “이번 학술회의로 비교법제연구사업의 중점과제의 연구내용이 더욱 알차고 풍성해질 것으로 믿는다”고 전했다.

제정부 법제처장은 축사에서 “이번 국제학술회의는 선진국의 정보공개법제, 부패방지법제 및 주요 안전관련 법제의 발전 경험을 한 자리에서 비교 분석하고 종합할 수 있는 자리라는 점에서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축사를 맡은 서울대학교 성낙인 총장은 “학술회의에서 논의될 정보공개, 부패방지, 원자력 안전과 같은 입법적 과제들은 단순 건의에 머무르지 않고 제도화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법제연구원이 지향해야 할 가장 중요한 책무이다”라며 “그런 의미에서 이번 학술대회는 매우 의미 있는 논의의 장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학술대회는 연세대학교 홍정선 교수의 ‘「위험분류표」의 작성과 활용, 그리고 입법의 명확성과 관련한 실무상 경험’을 주제로 한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대주제와 관련된 세부 주제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대주제는 ▲정보공개의 입법적 과제 ▲부패방지의 입법적 과제 ▲원자력안전의 입법적 과제 ▲건축안전의 입법적과제로 각 세부주제에 대한 발제와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비교법제연구사업을 수행하며 정부의 정책수립 방향에 맞춘 외국 법제도를 연구하고 있다. 최신외국법제정보와 국제영문저널(KLRI Journal of Law and Legislation) 발간을 통해 국내와 국제 이슈에 접점이 되는 분야에 대해 조사 연구를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