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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비례대표 폐지·의원 정수 축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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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16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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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로부터 ‘해당행위자’로 공개 지목 된 조경태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뜸 들이지 말고 나를 제명하라”고 강하게 반발했다.[사진=남궁진웅 기자 ]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조경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6일 열린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비례대표 제도를 폐지해 국회의원 정수를 축소하자"고 촉구했다. 

조 의원은 이날 질의자로 나서 황교안 국무총리를 상대로 "국회의원 수가 미국이나 일본보다 부족하다고 보는지" "1963년 비례대표제가 도입된 취지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지" 등을 질문한 뒤 이같이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탈리아가 최근 315명이던 의원수를 100명으로 줄였다는 사실을 전하며 "이탈리아 국민의 정치 개혁 열망을 의회가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으로 완성시켰다.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황 총리에게 "의원 수를 줄이는 현실적인 방안이 있다"며  정치권의 '자정 노력'으로 비례대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조 의원은 전문성 강화를 위해 1963년 도입된 비례대표제가 2007년 입법조사처 신설과 보좌진의 역량 강화로 그 취지가 퇴색됐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는 이어 "국회의원은 국민이 뽑아야지 왜 당 대표나 소수 권력자가 임명하나"며 "그런 부분에 대해 정치권 자정 노력을 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그는 또 "연간, 정당 국고보조금에 755억원이 들어가고 있다"며 "비례대표제 운영에 346억원의 비용이 들어가고 있다"고 "정당 국고보조금과 비례대표제를 폐지함으로써 발생하는 약 1100억원의 예산을 청년 일자리 창출에 투입하자"고 제안했다. 

정당 보조금과 관련해서는 "33년 동안 단 한 번도 외부 감사를 받지 않았다"며 황 총리에게 특별감사 계획안을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일부 의원과 정갑윤 국회 부의장이 "조 의원 진짜 잘했다"고 말하는 등 이색 풍경이 연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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