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적합업종 법제화해야”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16일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는 경제개혁연구소 위평량 박사의 ‘서비스업적합업종 성과분석과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업계, 학계, 연구계의 전문가들의 토론이 진행됐다.

중소기업계는 “순대, 제과점, 자전거포 등 영세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영역까지 무분별하게 진출하는 대기업에 대한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소극적, 중간자적 의견 조율 역할에 그치고 있는 동반성장위원회의 역할 및 위상을 재정립해 이해당사자간 대립에 대한 동반위의 조정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2016년 상반기 중 18개 적합업종 품목에 대한 재합의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산업지원본부장은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영역 확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중소기업이 가지는 창의와 혁신을 발휘할 수 있도록 경제의 틀을 바꿔야 한다”면서 “패러다임 전환의 주요한 동력으로 적합업종 제도의 법제화가 의미를 가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