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서 여야 '역사·포털 전쟁'

[사진= 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여야가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16일 교육·사회·문화분야 질문에서 역사 교과서와 포털 뉴스편집의 편향성 논란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전날 의원총회에서 '올바른 역사 교과서'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한 새누리당 의원들은 현행 역사 교과서들의 편향된 서술과 역사적 사실(史實) 왜곡·오류 사례를 근거로 내세워 국정화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당 역사교과서개선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은 강은희 의원은 "(북한을) 비판적 시각에서 서술하라고 했는데, (현행 교과서는) 북한 세습체제·경제실패 부분은 자세히 기술하지 않은 채 주체사상에 대해 긍정적으로 서술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흐르는 부정적 서술이나 분량 배분 등은 검정이나 수정으로 제대로 바로잡기 어렵다"며 국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철래 의원은 "남북 분단의 책임이 어디에 있고, 우리의 적은 누구인지 가르치지 못하는 역사 교과서가 과연 우리의 교과서인가"라고 가세했다.

윤영석 의원은 이승만 전 대통령을 세월호 선장 이준석씨에 비유하고, 박정희 전 대통령을 "그때(남로당 활동 때) 죽였으면 언니(박근혜 대통령)는 태어나지도 못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성공회대 한홍구 교수의 강연 동영상을 학생들에게 틀어 준 사실을 거론하면서 정부의 엄정한 조치를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교과서 국정화를 '역사 쿠데타'로 규정, 박근혜 정부가 일본 아베(安倍) 정부의 역사 왜곡을 답습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편향·왜곡 사례는 일부 내용만 발췌한 것에 불과하며, 만에 하나 현행 교과서에 문제가 있다면 정부의 검정 책임부터 물어야 한다는 논리도 곁들였다.

도종환 의원은 "저작권이 최고권력(대통령)한테 있는 게 국정 교과서"라며 "국가 권력이 저작권을 갖고 (내용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고, 박 대통령은 오랫동안 이런 교과서를 꿈꿔왔다"고 비난했다.

그러자 윤관석 의원도 아베 총리를 주축으로 한 일본 극우 세력이 만든 '후쇼사 교과서'와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 교과서가 닮은꼴이라고 지적하면서 "국정 교과서는 아베가 좋아할 교과서, 유신으로 돌아가는 교과서, 부친(박정희 전 대통령)에 헌정하는 교과서"라고 주장했다.

여야는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의 자의적인 뉴스 편집 및 편향성 논란과 이에 따른 규제 강화 여부를 놓고도 상반된 견해를 보였다.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은 "포털은 검색 회사라고 주장하지만, 이미 포털은 '영향력 있는 언론매체' 상위권에 올랐다"며 "포털의 영향력이 커진 상황에서 자사에 대한 비판 기사를 감추고 유리한 내용을 전면 노출하는 편집 행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 윤관석 의원은 "포털은 기사 생산의 주체가 아니며, 기사 편집에 대한 개입을 허용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는 논리를 들어 "정부·여당이 하려는 것은 권력자가 기사 내용, 순서, 위치 등을 지시하던 (전두환 정권의) '땡전 뉴스'"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