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면적 두자녀 정책’ 시행 OK될까

[사진=바이두]

아주경제 김온유 기자 = 중국에서도 모든 부부가 자녀를 두 명 낳을 수 있는 날이 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률과 고령화 문제에 직면한 중국 정부가 자녀를 두 명까지 낳을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전면적 두 자녀’ 정책 실시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가 지난 16일 보도했다.

현재는 부부 중 한 명이 외동이어야 둘째까지 출산이 가능한 ‘단독 두 자녀’ 정책을 실시 중이다.

최근 중국노동인구연구소, 사회과학원 등 국책 연구기관이 당국에 인구구조 문제에 대한 보고서를 연달아 제출하면서 이달 말 열리는 중국공산당 18기 중앙위원회 제 5차 전체회의에서 13차 5개년 개발계획의 주요 의제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경제발전 원동력인 노동인구의 감소가 예견되자, 중국이 즉각적으로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전면적 두 자녀 정책 검토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983년부터 중국은 급속도로 늘어나는 인구를 제한하고자 ‘한 가구 한 자녀’ 정책을 실시해왔다.

이후 저출산 문제에 직면하자 지난 2013년부터는 산아제한 정책을 완화해 부부 중 한 명이 외동인 경우에 한하여 둘째까지 낳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하지만 효과는 미미했다. 당국은 단독 두 자녀 정책 시행으로 연간 200만 명 이상의 신생아가 더 태어날 것으로 예상했으나 지난 해 신생아 수는 전년도에 비해 47만 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1982년 33.6%에 달했던 14세 이하 인구는 현재 16.6%로 줄었다. 출산율 감소가 노동인구 감소로 이어지면서 중국 경제 발전에도 큰 위협이 될 것으로 우려되는 중이다. 

인구도 빠르게 늙어가고 있다. 2014년 중국의 65세 이상 인구는 약 1억 370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0% 이상을 차지했다. 인구학에서는 전체 인구 7% 이상이 고령인구면 고령화 사회라고 지칭한다. 세계보건기구는 2050년에 중국 고령인구가 35%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푸젠(福建)성 통계부 인구통계학자 야오메이슝(姚美雄)은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는 중국 경제에 큰 위기”라며 “가장 직접적이고 바람직한 해결 방법인 두 자녀 정책을 서둘러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본주의경제학협회의 황원정(黄文政)은 “낮은 출산율이 이어진다면 그 미래는 고통스러울 것”이라며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