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전국규제지도서 전국 최상위권으로 도약

- 꼴지의 반란? 전국순위 184계단 수직 상승 -

▲부여군청전경[사진]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 부여군(군수 이용우)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표한 전국규제지도 경제활동친화성 분야에서 지난해 최하위인 D등급에서 최우수등급인 S등급으로 규제개혁 성과를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군은 2014년말 경제활동친화성 분야에서 전국순위 하위권인 D등급을 받은 이후 대대적인 투자유치환경 개선을 위한 목표설정 및 부서 간 역할분담을 계획하고, 상반기 규제완화 목표로 관련 조례 개정에 착수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장설립시 경사도(15도→17도), 건폐율(60%→70%), 군계획위원회 심의회수(3회→2회), 다가구주택 신축시 용적율(200%→250%) 등 조례 개정을 5월까지 완료했고,

 그 결과 올해 상반기 평가에서 공장설립(194위→66위), 다가구주택신축(219위→1위), 음식점창업(217위→44위), 창업지원(164위→31위) 등 6개 평가분야 모두에서 순위가 상승, 전국 종합순위에서 무려 184계단 순위가 올라간 44위를 차지하는 규제완화 성과를 달성했다.

 또한 군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가 밝게 웃을 수 있는 군민생활개선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결과 15건을 발굴했으며, 실질적으로 군민이 원하는 규제완화의 방향 설정 및 규제발굴을 위하여 11월중에 군민대상 설문조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