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X 기술이전 퇴짜…'굴욕외교' 문책론 확산

청와대 외교수석 사의 설에 한민구·김관진 책임론까지

[사진=SBS 화면 캡처]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미국으로 부터 기대했던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사업 핵심기술 이전 무산에 따라 정부 외교안보라인에 대한 '문책론'이 번지고 있다.

정부가 미국의 '4개 핵심기술 이전 불가' 방침을 은폐한 채 사업 추진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청와대 민정수석실까지 나서 조사를 벌이는 가운데 박 대통령이 조만간 책임을 물어 대대적 외교안보라인 개편에 나설 것이라는 게 문책론의 골자다.

아울러 애초에 가능성이 없었던 KF-X 4개 핵심기술 이전과 관련 방미 기간 한민구 국방장관이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을 만나 재 요청한 것과 관련해 '굴욕외교' 논란이 불거지면서 문책론을 부채질 하고 있다.

19일 청와대의 원년 멤버인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의 사의 표명 보도가 나오면서 첫 문책 대상자로 주 수석이 거론됐다.

이날 보도에 따르면 주 수석은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직전 이미 사의를 표명했다.

방위사업청이 지난 4월 미국으로부터 핵심기술 이전 불가 통보를 받았으나 두 달이 지난 6월에야 청와대에 보고했고, 주 수석이 이후에도 이 문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논란이 커진 것에 대한 책임을 졌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아는 바가 없다"며 확인하지 않았다. 

하지만 외교안보 안팎에서는 "사의를 표명한 것이 맞을 것"이라는 분위기이며, 주 수석이 한민구 국방장관의 이른바 '굴욕외교'를 사실상 방치한 것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 국방장관의 문책론도 커지고 있다.

한 장관이 미국의 핵심기술 이전 거부 방침이 변하지 않을 것임을 뻔히 알면서도 공개적으로 문제를 키움으로써 오히려 박 대통령의 방미 성과를 희석시켰다는 것이다.

한 장관은 지난주 박 대통령의 방미 출국 직전 카터 미 국방장관과 만나 KF-X 기술 이전문제를 제기하겠다는 방침을 언론에 전해 방미 회담결과에 기대를 갖게 했으나 오히려 카터 장관으로부터 '기술이전 불가' 입장을 통보받았다.

여기에 KF-X 사업을 시작할 때 국방장관이던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도 있다.

관련 부처는 당장 외교안보라인 개편설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에서는 아직 한 장관이나 장명진 방사청장의 거취에 대해 특별한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지만, 주무 책임부서로서 이번 사태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비켜가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팽배해지면서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

외교부의 경우 이번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는 자세한 내용을 몰랐고, 사태를 인지한 뒤에는 해결을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오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 제기하는 이번 방미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확대되면서 책임론이 번질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