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역사교과서 국정화' 등 현안 산적…해법은?

[사진=청와대]

아주경제 주진 기자 = 미국을 방문하고 귀국한 박근혜 대통령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 개각 및 청와대 참모진 인선, 한`일 정상회담 등 산적한 현안에 대해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19일 공식일정을 잡지 않은 채 청와대 참모진으로부터 방미 기간에 벌어진 현안 관련 진행 상황을 보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방미 후속 조치와 관련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미국과 일본의 주도로 만들어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을 추진하는 것이다. 정부는 미국 등 TPP 12개 회원국들로부터 동의를 받는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달말~내달초로 예정된 한중일 정상회담 준비 작업과 함께 일본 아베 총리와의 첫 정상회담 의제 설정과 합의안 도출을 위한 사전 정비작업에도 외교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한미 정상이 최근 회담에서 북핵 문제에 대한 별도의 공동성명(Joint Statement)을 채택하고 북한의 태도변화를 압박한 가운데 11월 초 개최될 예정인 한중일 3국 정상회의에서도 북핵 문제가 포함된 공동선언이 채택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 당장 20일부터 26일까지 금강산에서 진행되는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8·25 남북 합의의 첫 이행이자 향후 남북관계 진전의 시금석이 될 수 있는 만큼 북한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내 현안으로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놓고 정치권이 격랑의 소용돌이에 빠진 상황이다.

야권이 ‘유신회귀', '친일미화' 라며 공세의 고삐를 바짝 조이고 있어 정면돌파도 여의치 않다. 게다가 야권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에 맞서 내년도 예산안과 각종 법률안을 연계할 것으로 보여 노동개혁 관련 입법은 물론 국회에서 장기간 표류해온 경제활성화 및 민생 관련 법안 통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국회 비준까지 험난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연내 성과달성을 목표로 추진했던 정책들이 올해를 넘어갈 경우 내년에는 곧바로 총선 일정이 잡혀 있어 자칫 장기화 국면으로 빠져들 소지도 크다.

내년 총선에 출마하는 정치인 장관들의 복귀에 맞춰 개각 시점과 폭을 결정하는 것도 박 대통령이 고심해야 할 현안이다.

당장 이번주 중 청와대 참모진 일부 교체설도 나오고 있다. 특히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사업 핵심기술 이전 무산과 관련한 정부 외교안보라인에 대한 '문책론'이 번지고 있다.

게다가 이번 방미 기간 한민구 국방장관이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을 만나 KF-X 4개 핵심기술 이전 문제를 협의했으나 싸늘하게 거절당한 것을 놓고 '굴욕외교' 논란이 커지면서 외교안보라인 개편설은 더욱 확산하는 모양새다.

일부 언론은 19일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박 대통령의 방미 직전 이미 사의를 표명했다고 보도했다.

방위사업청이 지난 4월 미국으로부터 핵심기술 이전 불가 통보를 받았으나 두 달이 지난 6월에야 청와대에 보고했고, 주 수석이 이후에도 이 문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논란이 커진 것에 대한 책임을 졌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중 주 수석을 포함한 1-2명의 수석비서관 교체와 함께 공석인 대변인과 춘추관장 인선이 이뤄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