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부분 개각 전격 단행…배경은?

[사진=청와대]

아주경제 주진 기자 =미국 워싱턴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전격적으로 부분 개각을 단행했다.

이번 부분 개각은 내년 총선에 출마하는 정치인 장관들의 복귀에 맞춰 단행되는 중폭 개각의 신호탄으로 읽힌다.

유일호 국토교통부,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이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여의도로 복귀한 만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등 출마 예상 장차관급 인사들의 사퇴 러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현역 의원이 아닌 정종섭 행정자치부·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들도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총선 출마 후보로 물망에 올라있다. 박근혜정부 원년멤버로서 2년반 넘게 자리를 지켜온 윤병세 외교부·윤성규 환경부·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다음 개각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개각 폭이 중폭 이상이 될 수 있으며, 국정 과제 추진 상황에 따라 12월 초 이후 순차적 개각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다만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에 정치권이 ‘이념 전쟁’이라는 소용돌이 속에 빠져들었고, 야권이 야권이 ‘유신회귀', '친일미화' 라며 공세의 고삐를 바짝 조이고 있어 정면돌파도 여의치 않다. 교육부 차관을 교체한 것 역시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끝까지 추진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의지가 담겨있다는 해석이다. 

게다가 야권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에 맞서 내년도 예산안과 각종 법률안을 연계할 것으로 보여 노동개혁 관련 입법은 물론 국회에서 장기간 표류해온 경제활성화 및 민생 관련 법안 통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국회 비준까지 험난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연내 성과달성을 목표로 추진했던 정책들이 올해를 넘어갈 경우 내년에는 곧바로 총선 일정이 잡혀 있어 자칫 장기화 국면으로 빠져들 소지도 크다. 그럴 경우 이들 장관들의 복귀 시점이 당초보다 늦어질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총선 출마를 위한 사퇴 기한이 내년 1월 14일인만큼 그 이전에 개각이 단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번 부분 개각에서는 특히 청와대 외교안보 라인 교체가 눈에 띈다. 사의를 표명한 주철기 외교안보수석의 후임에는 김규현 국가안보실 1차장, 국가안보실 1차장에는 조태용 현 외교부 1차관이 임명됐다. 국방부 차관에는 황인무 전 육군참모차장이 임명됐다.

주 수석과 국방부 차관의 교체 인사는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사업의 핵심기술 이전이 무산된 것에 대한 문책론으로 풀이된다.

주 수석은 박 대통령 방미 직전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사업청이 지난 4월 미국으로부터 핵심기술 이전 불가 통보를 받았으나 두 달이 지난 6월에야 청와대에 보고했고, 주 수석이 이후에도 이 문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논란이 커진 것에 대한 책임을 졌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번 방미 기간 한민구 국방장관이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을 만나 KF-X 4개 핵심기술 이전 문제를 협의했으나 싸늘하게 거절당한 것을 놓고 '굴욕외교' 논란이 커지면서 외교안보라인 개편설은 더욱 확산됐다.

이번 청와대 참모진 교체의 경우 ‘돌려막기’ 인사 성격이 짙다. 20일부터 26일까지 금강산에서 진행되는 이산가족상봉행사가 8·25 남북 합의의 첫 이행이자 향후 남북관계 진전의 시금석이 될 수 있는 만큼 북한의 추가 도발 억지 등 북한 변수 관리가 시급하다는 인식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달말~내달초로 예정된 한중일 정상회담 준비 작업과 함께 일본 아베 총리와의 첫 정상회담 의제 설정과 합의안 도출을 위한 사전 정비작업에도 외교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의 연속성을 위해서 내부 인사 발탁이 불가피했다는 해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