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외교부 장관 "한국 동의 없이 자위대 입국 안돼"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19일 일본 자위대의 국내 입국 허용 가능성에 대해 "우리 요청이나 동의가 없는 한 용인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 전체회의에서 "황교안 국무총리의 발언대로 필요성이 인정되면 자위대 입국을 허용하느냐"는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의원의 질의에 "주권 관련 문제는 (해당국의) 동의나 요청이 있어야 하고 국제법도 그렇게 돼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 16일 끝난 대정부 질문에서 황 총리의 '자위대 입국 허용' 발언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나왔다.

윤 장관은 "황 총리 역시 정부의 입장을 바탕으로 깔고 말한 것으로 이해한다"면서 "국제법에도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 다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19일 일본 자위대의 국내 입국 허용 가능성에 대해 "우리 요청이나 동의가 없는 한 용인될 수 없다"고 말했다. 사진은 윤 장관이 이달 7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남궁진웅 timeid@]

윤 장관은 "이 문제는 수없이 외교, 국방 당국에서 말했고, 미국과도 협의해서 잘 안다"면서 "이러한 우려와 관심이 상당 정도로 미국 방위지침에 반영돼 있고, 일본 국내법에도 많이 반영돼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외교부는 이날 오전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2016년도 외교 추진방향 및 예산·기금 개괄' 보고자료에서 한미 정상회담 이후 북핵 외교 방향과 관련해 "한미 공조를 토대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견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오전 열리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2016년도 외교 추진방향 및 예산·기금 개괄' 보고자료에서 "한미 공조를 토대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견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이란 핵합의 타결을 염두에 두면서 미국과 중국 등 관련국과의 공조를 통한 강력한 압박과 대화유도 노력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과 러시아와의 협의 강화를 통한 '5자간 공조'도 공고히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16일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간의 한미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정상회담 성과를 기반으로 북핵, 북한 관련 한미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겠다"면서 "최고의 시급성과 확고한 의지를 갖고 북핵 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일 관계와 관련해서는 "과거사 현안 해결을 통한 선순환적 발전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면서 "특히 과거사 핵심 현안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 양국간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배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공공외교 강화를 위해 "공공외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연내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히고 "기존의 공공외교 시행조직 외에 공공외교대사, 정책공공외교담당관, 지역공공외교담당관직을 내년 중에 신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