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포스트] 책임은 피하고 권위만 내세우는 ‘무소불위’ 방통위의 민낯

 

아주경제 정광연 기자 =시장 안정과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위해 시작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벌써 1년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기업과 판매점, 고객 모두 단통법에 대한 불만이 높지만 오로지 정부만은 자화자찬에 아낌이 없습니다.

특히 규제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LG전자의 ‘V10’ 출시와 애플의 ‘아이폰6S 시리즈’ 출시를 앞두고 책임은 피하고 권위만 내세우는 행태를 보여 구설수에 오르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방통위가 불법 보조금 살포에 대한 감시 및 단속 의무의 상당 부분을 이통사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방통위는 인력 부족을 이유로 이통사들과의 공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통사 스스로 불법 행위를 자제함은 물론, 타 이통사들의 불법 행위까지 파악해 오라는 뜻입니다.

이런 방통위의 지침 때문에 이통시장에서는 신제품 출시와 동시에 이통3사가 서로를 헐뜯고 비난하는 악습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방통위가, 스스로 파악한 불법 행위보다는 이통사들이 제공한 자료에 의존하다보니 자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타사의 약점을 찾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방통위가 모든 불법에 대한 규제가 아닌 가장 심한 불법에 대해서만 본보기로 규제한다는 입장이니 더욱 경쟁사 결점 찾기에 혈안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방통위의 여론 관리는 더욱 가관입니다. 단통법을 비롯해 자신들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생성됐을 때, 방통위가 이를 이통사들에게 해결하라고 압박을 가한 것은 이미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마치 건설사 원청업체가 기침을 하면 하청업체가 감기 혹은 몸살을 앓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통 시장 과열에 대한 책임이 이통사들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논리인데, 규제 기관인 방통위의 책임은 왜 생각하지 않는 건지 도통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업이 기관에 비해 여론 관리에 뛰어나다고는 하지만 방통위의 치부까지 가려줘야 하는 이통사들의 입장은 얼마나 난처할지 알고도 남을 듯 합니다.

단통법 시행 이후, 대다수 국민 뿐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방통위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는 건 그만큼 법령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무조건적 비난이 아닌 지원금 상한제 폐지나 단말기 자급제 등 합리적인 대안을 제안하고 있지만 여전히 방통위는 단통법의 한쪽면만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곧 ‘아이폰6S 시리즈’ 판매가 시작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또 한번의 휴대폰 대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우려입니다. 보다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방통위의 역할이 절실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