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전북도의장, 수도권규제완화 정책 철회 촉구

전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 정기회서 건의문 채택

아주경제 최규온 기자 =전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회장 김광수 전북도의회의장)는 20일 전북도의회에서 정기회를 갖고 수도권규제완화 관련 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김광수 전북도의회 의장은 이날 건의문을 통해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 효과로 제시된 총 투자액 22조원 가운데 70.5%에 달하는 15조5천억원이 수도권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아울러 공장 신증설 및 산업단지 활성화 개선대책과 규제프리존 도입 등 각종 경기회복 정책이 수도권에만 집중돼 있다”고 비판했다.
 

▲전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가 수도권규제완화 관련 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사진제공=전북도의회]

김 의장은 이어 “수도권 내에 공장 신·증설이 허용된다면 국내기업 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 역시 인적 자원과 교통 등의 여건이 비수도권에 비해 월등한 수도권으로 집중될 것”이라며 “헌법적 가치인 국토균형발전을 지키고 규제개혁에 대한 비수도권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선(先) 지방발전 후(後) 수도권규제완화 정책기조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정부가 추진 중인 투자활성화 대책 중에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 불균형을 야기할 수 있는 과제의 재검토와 비수도권에 대한 투자와 기업지원 확대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하며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촉진 실현을 위해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전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는 지난 2007년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비수도권 14개 시·도의회 및 12개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등 26명으로 창립된 지방의회협의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