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장 "금오로 공사비, 정부가 책임져야

아주경제 이등원 기자 =경기도 시흥시 김윤식 시장은 20일 시흥시청 시민관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시흥시

[김윤식 시흥시장 기자회견 모습]

금오로 확포장 공사 관련 “공사비 증액에 따른 귀책사유가 정부에 있는 만큼 전액 국비 사업으로 추진하라”고 말했다.

김 시장은 “올해 1월 개정한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는 ‘주택지구 지정으로 인해 추진이 중단된 사회기반시설 사업 시행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은 종전 시행자에게 지원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다”며 “정부 정책실패의 책임을 시흥시에 떠 넘기지 말라”고 했다.

김 시장은 또 “국토부가 법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액 국비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협상시한을 이달 말까지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금오로 사업은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반드시 진행하겠지만, 정부 과실에 따른 피해로 인한 부담을 지방정부에 전가하지 말라”고 했다.

김 시장은 특히 “지역국회의원이 확보했다는 국비 200억원 확보 얘기도 총사업비 확정절차가 없이는 사실상 쓸 수 없는 예산”이라며 “모든 사업비는 국토부가 당연히 전액 부담해야 하며 일부 정치인들의 국회의원이 확보한 국비를 ‘줘도 못먹냐’는 식의 정치공세로 몰아가는 행태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 시장은 끝으로 “시흥시의 경우 재원의 한계와 절차적 문제로 미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799개 노선, 1조2000억원의 예산을 필요로 하고 있다”며 “지역사회가 정치적 의도로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겪지 않을까 우려된다. 지금은 시민과 시정부를 비롯한 모든 주체들이 힘을 한 데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편, 한편 금오로는 서울 천왕동~시흥 금이동 광역도로 가운데 시흥 구간(4.4㎞)으로 2004년부터 확·포장 사업이 진행되다가 국토교통부, LH의 광명·시흥 공공주택사업 때문에 2011년 중단됐고, 최근 사업 재추진이 결정됐다.

국토교통부는 관련 법에 따라 전체 사업비 651억원 가운데 50％인 325억8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올해 200억원을 확보했으나, 시는 사업이 중단된 4년동안 물가 인상 등으로 대응투자비가 45억원에서 현재 282억원으로 증가했다며 최근 정부에 사업비 전액 부담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