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금융개혁 속도전…11월까지 '핀테크 활성화' 등 입법작업 완료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박근혜 정부가 하반기 핵심 국정과제인 4대개혁 중 금융개혁 부문과 관련, 새누리당 금융개혁TF(태스크포스/위원장 김광림 의원)는 21일 오전 첫 회의를 열고 입법 작업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새누리당과 금융분야 연구기관장, 학계로 구성된 금융개혁TF는 이날 회의에서 '핀테크 활성화' 등 금융개혁을 위한 입법 절차를 11월중 마무리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금융개혁TF 회의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 김광림 추진단장, 임종룡 금융위원장 등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금융개혁TF 1차 전체회의에서 인사하고 있다. 왼쪽 부터 신동우, 김광림, 임종룡, 김정훈, 박대동, 강석훈. 2015.10.21 [e-mail]/2015-10-21 09:29:42/ [<저작권자 ⓒ 1980-201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금융개혁 TF는 앞으로 △보신주의 영업 개선 △서민 금리 부담 완화 및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기업 라이프 사이클에 최적화된 자본 공급 및 회수 △유망 서비스 분야 투자 촉진 △기업구조조정 지원기능 활성화 및 금융기관 불합리한 근무관행 개선 등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특히 TF는 이날 금융위로부터 보신주의 타파와 자금중개 강화, 핀테크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등 신성장 동력 추진 현황에 대해서도 업무보고를 받았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저금리·저성장 환경에서 해외진출과 종합자산관리 등 새로운 금융개혁 모델도 마련해야 한다"면서 "신보와 기보, 산은과 기은 등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을 재조정하고, 금융권에 성과주의 문화가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런 개혁 방안들이 실제 시장이나 금융 회사를 변화시키기 위해 법령 정비 등을 통한 제도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현재 거래소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 인터넷 은행 도입 위한 은행법 개정안, 서민들 위한 은행 설립 위한 법안 등 10개의 주요 법률이 국회에서 제출돼 논의 중”이라며 입법작업을 위한 새누리당의 협조를 구했다.

이를 위해 금융개혁TF는 오는 27일 금융투자협회에서 2차회 및 현장간담회를 열고, 다음달 5일에는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11월 11일에는 여의도연구원에서 3차회의 및 브랜드 개혁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19일 실무추진단 회의를 열고 26일 마지막 4차회의를 거쳐 오후 본회의에 법안을 제출하는 계획을 세웠다고 박대동 TF 간사가 밝혔다.

김광림 TF 위원장은 "공무원 개혁은 공공개혁, 노동개혁은 임금피크제, 교육 개혁은 국정 교과서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엮어냈다"면서 "금융개혁도 어떻게 보면 '핀테크'와는 다른 뭔가 엮어낼 수 있는 이런 (실질적인) 사업이 있어야 한다"면서 "공공노동개혁 4대 개혁중에 상대적으로 미진한 금융개혁 체감할 수 있도록 (새누리당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