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예산 8조 깎고 법인세 정상화로 세입 7조 늘려야"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이 정부가 제출한 2016년도 예산안에서 총지출 387조여원의 2%인 8조원 가량을 삭감하고, 법인세 정상화 등으로 연평균 7조여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하는 자체 예산 심사 방침을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안민석 새정치연합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2016 예산안 심사방안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예산 심사 방안을 발표하며 "8조원 가량을 삭감해 민생 예산을 증액하는 데 활용하겠다. 이를 위해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야당이 발표한 주요 삭감 내역은 △특수활동비 △새마을운동, 창조경제, 문화융성 등 박근혜 대통령 관심예산 △국정교과서 예산 등 반민주·사회갈등 조장 예산 △의료영리화 △부실·비리 방산사업 △해외에너지 자원개발 △4대강 후속 및 댐건설·유지 사업 △유명무실 '(정부)위원회' 예산 △법적근거 미비, 사업타당성 결여, 집행실적 부진, 낭비성 홍보예산 등이다.

안 의원은 또 "국정교과서와 관련해 현재 예비비로 의결된 44억원 중에서 25억원이 홍보비로 책정된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참으로 충격적"이라며 "예결위에선 교과서와 관련해 친일독재 미화 국정교과서 홍보예산인 교육정책 이해도 제고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친일독재 교과서를 불법 강행 추진하고 있는 교육부의 책임을 안 물을 수 없다"며 "약 140억원에 이르는 교육부의 기본경비를 대폭 삭감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핵심 증액 사업으로는 △청년일자리 창출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및 정규직화 지원 △사회취약계층 지원 확대 △누리과정 국고지원 확보 △보육료 지원 확대 및 보육교사 처우 개선 등을 꼽았다

이외에도 새정치연합은 법인세 감세를 철회해 세입을 확충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이 자리에서 "재정건전성이나 민생 강화 측면에서 이번 정부의 세입 예산은 문제가 있다"며 "법인세 감세 철회 등 3개 법안을 통해 연평균 7조 3000억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정책위의장은 이어 이어 "재벌 대기업 위중의 조세 감면 등을 일종의 특권예산, 특혜예산으로 보고 이것을 깎아내서 민생으로 방향을 돌리는 세입 정책을 가지고 이번 예산 심사와 세법개정안 심사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