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자율화, 보험료 인상? 인하? 전망 분분

[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내년부터 보험사들이 상품설계 및 가격 책정에 대한 규제에서 자유로워짐에 따라 보험료 인상 여부를 둘러싼 의견이 분분하다.

보험료 자율화는 지난 18일 금융위원회가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발표하면서부터 구체화됐다. 로드맵에서 금융위는 보험료 산정시 적용되는 위험률 조정한도(±25%)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또 보험료 산정 및 보험금 지급 등에 적용하는 이자율(할인율) 규제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이에 따라 우선 실손의료보험, 자동차보험 등 손해율이 높은 상품의 보험료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고급상품의 경우에도 가격 규제가 풀려 가격이 대폭 인상될 것으로 점쳐진다. 당연히 소비자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소비자원은 21일 성명을 통해 “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 증가와 자율화의 허점에 따른 불완전판매 증가 등 피해가 우려되는데도 로드맵에는 소비자 보호대책이 빠져 있다”며 “소비자 보호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비자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알기 쉽고 단순하며, 보험료가 저렴하고 보장이 크며, 가입목적에 맞는 보험”이라며 “금융위가 시급히 할 일은 이런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는 달리 보험료 인하 가능성을 제기하는 의견도 있다. 실제로 일부 보험사는 가격을 낮춘 상품으로 시장점유율 확대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형사보다는 소형사, 토종업체보다는 외국계 회사들이 가격 인하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실제로 라이나생명, AIA생명, 알리안츠생명 등 외국계 보험사들은 이번 보험료 자율화에 따라 가격을 인하한 상품을 출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대형사들이 지금 당장 가격을 인하하거나 인상할 필요는 적다”며 “다만 소형사들의 경우 이번 자율화 정책을 통해 가격 경쟁력을 갖춘 상품들을 출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보험료 자율화 정책으로 시장이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금융위는 중장기적으로 가격 안정화에 접어들 것이라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는 시장 경쟁이 촉발돼 가격 안정화 달성이 가능하다”며 “부작용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 다양한 보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