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근거없는 낙관론에 경제하방 대책 실종

뱅크오브아메리카 등 해외 IB들 추세성장률 지속 둔화 우려

낙관적 전망 되레 불안심리 가중…전문가들 "현실적 대안 시급"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정부가 예측하는 경제성장률이 여전히 낙관적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정부가 내놓은 경기부양책 역시 시장에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어 이를 타개할 현실적 대안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근거 없는 낙관론은 특히 시장 불안감도 가중시키고 있다. 고용불안과 기업 투자심리 악화가 지속되는데 근거 없는 낙관론에 따른 정책이야말로 향후 한국경제의 불안요인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15일 한국은행이 제시한 올해 경제성장률 2.7% 역시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는 게 국내외 경제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직까지 3.1%를 고수하고 있다.

다만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아직 4분기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3%대 달성이 어렵다는 부정적 견해를 내놨을 뿐이다.  최 부총리의 발언은 정부가 그동안 내놓은 경기부양책이 대부분 실패로 돌아갔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다. 

일부 해외 투자기관(IB)들은 9월 경제지표 개선에 따라 3분기 성장률을 상향조정하면서도 구조적 요인에 따른 추세성장률 하락 가능성을 제기했다. 추세성장률은 장기적인 실질GDP 증가세를 보여주는 지표로 국가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중장기 성장 추세를 의미한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중국 성장 둔화 및 아시아 각국의 추가 통화정책 완화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파리바그룹은 메르스 충격 소멸에 따른 내수회복 조짐에도 불구하고 고령화와 가계부채 소비지출 제한, 기업 설비투자 부진 등에 따라 추세성장률이 계속 둔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노무라는 “내년 미국·중국 성장둔화 전망,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에 근접한 재고출하비율 및 제조업가동률, 채무비율 높은 기업들의 유동성 제약, 은행 기업구조조정 가속화 등에 따라 기업투자도 위축될 소지가 있다”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남은 임기동안 시장에서 반응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21일 국내외 경제전문가들에 따르면 한국경제가 최근 소비와 부동산 관련 지표들이 개선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하방위험으로 인한 성장률 상승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메르스 충격 소멸에 따른 내수회복 조짐에도 불구하고 고령화 및 가계부채 소비지출 제한, 기업 설비투자 부진 등에 따라 추세성장률이 계속 둔화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이처럼 대외변수가 많은 한국경제 구조상 정부의 낙관적인 경제성장률 전망은 오히려 시장의 불안심리를 가중시킬 뿐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