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경총 부회장 "저출산·고령화 해법은 노동시장 개혁"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사진= 경총 제공]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년연장 안착과 청년 신규채용 확대 등을 위한 노동시작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상임 부회장은 22일 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 포럼에서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이같은 해답을 내놨다.

김 부회장은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전 세계 190여개국 중 홍콩과 마카오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수준인 데다 세계에서 가장 빨리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2030년부터 노동력의 노쇠화, 생산성 저하, 노동인구 감소에 따른 소비·투자의 감소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는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령화 대책과 관련해 김 부회장은 "60세 정년이 시작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연령의 불일치를 이유로 너무 성급하고 가볍게 정년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면서 "고령 근로자들을 노동시장에서 좀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청년고용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세대 간 인력균형과 순환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1998년에 60세 정년제를, 2013년에 65세 정년제를 실시하고, 15년이라는 시차가 발생한 그 기간에 지속적으로 고용, 정년폐지 등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을 제시해 기업의 부담을 줄인 일본의 성공 사례를 제시하기도 했다.

김 부회장은 "우리나라 역시 2016년, 2017년 지속적 확대가 예정된 60세 정년연장부터 안착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선"이라면서 "임금피크제, 직무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등 고령사회에 적합한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임 대기업의 임금안정을 통해 청년 신규채용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면서 "이같은 선행요건들이 갖춰져야 정년연장이 청년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김 부회장은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려면 근본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이 노동시장에서 오래 일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면서 "경제의 활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기업하기 좋은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