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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선관위원 인사청문회…"지역대표성 보다 인구가치 등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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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2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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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는 김태현 중앙선관위원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도광환 기자 = 22일 국회에서 열린 김태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5.10.22 dohh@yna.co.kr/2015-10-22 10:40:25/ <저작권자 ⓒ 1980-201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1980-201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2일 김태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고 선관위원으로서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했다. 

김 후보자는 20대 총선에 적용할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문제와 관련해 "제 개인적 생각은 지역대표성보다는 인구가치의 등가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헌법재판소 결정이) 지역대표성에 문제가 된다는 내용은 알지만 헌재는 인구가치를 중요시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채택해서 획정위에서 합리적 안을 만들어낼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획정 문제가 난항을 겪는 것과 관련해 "현재 획정위의 위원 구성이 여야 동수 추천으로 돼 있어서 결정을 할 수가 없는 구조"라며 "(여야 추천이 아닌) 좀 더 중립적인 성향의 위원들이 들어가서 획정위가 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투표 시간 연장과 관련해선 "투표 시간 연장만이 유일한 투표율 제고 방안은 아니지만, 개표시간이 단축되고 있는 만큼 투표 시간을 조금 연장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 고위직을 지낸 후보자가 2009년 법무법인 율촌으로 옮긴 데 대해 "전관예우 아니냐"는 지적도 잇따랐다. 

임수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09년부터 올해까지 법무법인 율촌에 근무하면서 세전 소득으로만 38억 원을 수령했다"며 전관예우를 주장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선관위원으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중립성이라고 생각한다. 고액 연봉을 받은 것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민기 새정치연합 의원이 "선관위원은 월급여 290만원에 장관급 예우를 받고, 겸직도 허용된다. 품위 유지는 스스로 알아서 하라는 건데 가능한가"라고 묻자 김 후보자는 "(변호사로서) 선거법 위반 사건을 변론하는 일은 오해 소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사법고시 20회 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울산지검 검사장, 대검찰청 감찰부장,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법무연수원장 등을 지냈으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국회는 오는 27일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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