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환경보호부, 공공안전부, 재정부, 교통산업자원부가 대기 오염 완화를 위한 공동발표를 통해 기업들에 2005년 말 이전 생산된 구식 상용차량을 폐기하도록 요청했다고 지난 21일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가 보도했다.
상용차량이란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는 데 쓰이는 차량으로 화물트럭이나 택시, 버스 등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당국은 노후차량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폐기대상 차량을 운행하다가 적발되면 자동차 등록증 및 번호판이 모두 무효화된다.
처벌제도 뿐 아니라 보상책도 도입했다.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이 높은 택시나 버스, 화물 트럭 등의 폐차 보조금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오염차량 폐차 작업은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이고 있다. 환경보호국 통계에 따르면 9월 말까지 중국은 정부 환경기준에 미달한 총 82만 3600대의 차량을 폐기해 목표치의 70%를 달성했다.
정부가 폐차 작업에 속도를 내는 것은 중국의 심각한 대기오염을 해결하기 위함이다.
환경보호부는 ‘대기오염 관리 9대 중점도시’ 연구 분석 결과를 통해 대도시 대기 오염의 최대 원인이 자동차 배기가스라고 발표한 바 있다.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주립대학 연구팀은 미국 공공도서관 학술지 ‘플로스원’ 최신호에 중국에서 조기 사망자 가운데 6분의 1인 160만 명이 대기오염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하루 4000명이 대기오염으로 조기 사망하고 있는 셈이다. 또 중국 인구의 38%가 미국환경보호청(EPA) 기준으로 ‘유해’ 수준의 공기를 마시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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