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다국적 기업 대상 세무 조사 확대"...기업들 대책 마련에 고심

스타벅스•피아트 시작으로 조사 대상 범위 확대될 듯

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유럽연합(EU)이 스타벅스와 피아트를 시작으로 다국적 기업의 탈세 혐의를 적극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EU와 다국적 기업 간 전면전이 예고되고 있다.

로이터 등 외신의 보도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21일(현지시간) 커피전문기업인 스타벅스와 자동차업체 피아트에 각각 3000만 유로(약 387억원)를 납부하라고 명령했다. 스타벅스와 피아트가 각각 네덜란드와 룩셈부르크 정부에서 제공 받은 세금 혜택은 불법 국가보조금에 해당하는 만큼 절세한 금액을 반납하라는 얘기다.

마그레테 베스타거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기업의 규모를 떠나서 누구든 세금을 정당하게 내야 한다"며 "EU 회원국들도 자국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것은 EU 국가보조금 제한 규정 위반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EU는 다국적 기업들이 일부 유럽 국가와 짜고 절세 혜택을 받은 상황에 대해 조사해왔다. 지난해 10월에는 온라인 유통업체 아마존 유럽본사와 룩셈부르크 정부 사이의 법인세 특혜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지난해 9월에는 아일랜드 정부가 애플의 법인세 납부액을 낮춰줬다는 사전 조사 내용을 발표했다.

그런 만큼 이번 스타벅스·피아트 사례를 시작으로 다국적 기업에 대한 탈세 조사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조사 방향도 단순히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는 것보다는 불법 세금 회피에 대한 대응체제 마련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EU 집행위원회는 과거 10년까지 기업에 대한 불법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갖고 있다.

유럽 국가들은 그동안 세금 혜택 등을 내세워 경쟁적으로 다국적 기업들을 유치해왔다. 경제 위기로 유럽 각국 국민들이 긴축재정에 놓인 중에도 다국적 기업의 세금 혜택 폭이 줄어들지 않자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더 저렴한 세율이 적용되는 곳을 찾는 이른바 '세금 쇼핑'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 상태다.

EU 집행위원회는 다국적 기업에 대한 28개 EU 회원국의 세금 혜택 내용을 조사한 뒤 세금 관련 지침을 추가로 내릴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다국적 기업에 부과할 구속력 있는 규정이 마련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 타임스(FT)는 21일(현지시간) EU의 제재 대상이 애플과 아마존 등 다른 다국적 기업으로까지 확대될 조짐이어서 다국적 기업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영국계 로펌 핀센트 메이슨의 캐롤라인 램지 변호사는 "앞으로 유럽에 진출하려는 다국적 기업은 세금 감면 외에 또 다른 정부 지원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