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목희 "경로당 냉난방비 310억원 전액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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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정부가 내년 경로당 냉난방비 예산으로 편성된 310억원을 전액을 삭감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이목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2016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복지부가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사업' 예산으로 310억원을 신청했지만 기획재정부는 이를 전액 삭감했다고 23일 밝혔다.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사업은 경로당 운영에 어려움이 없게 겨울철 난방비와 폭염기간 냉방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국비 25%,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 25%, 지방비 50%로 지원되고 있다. 올해의 경우 전체 예산 1229억원 중 국비로 298억원을 지원했다.

정부는 이 사업이 지방 이양 사업이라는 이유로 매년 예산 편성을 거부했지만 국회에서 계속 증액이 이뤄졌다.

이목희 의원은 "냉난방 책임을 지방에 전가하는 것은 국가의 도리가 아니다"며 "정부는 경로당 냉난방비 삭감 철회는 물론 노인복지 공약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