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靑, KF-X '꼬리자르기'론 안돼…김관진이 책임져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24일 여의도 국회운동장에서 열린 ‘2015 사진기자 가족 체육대회’에 참석해 시축을 하고 있다. [사진=새정치민주연합 제공]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미국의 핵심기술 이전 거부로 논란이 일고 있는 한국형전투기(KF-X) 사업과 관련, "가장 먼저 책임져야 할 분이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라며 "주철기 외교안보수석만 문책한 건 그야말로 꼬리자르기"라고 24일 비판했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 운동장에서 열린 사진기자가족 체육대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원래 보잉사 전투기가 예정되다시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록히드마틴사 전투기로 전환됐고 그 회의를 주관한 분이 당시 국방부 장관인 김관진 실장"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표는 이어 "김 실장과 그 배후에 청와대가 그런 정치적 결정을 내린 것이고, 그 때문에 지금 핵심기술을 이전받지 못하는 공군의 중차대한 전력 공백이 생기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차세대 전투기 도입과 KF-X 사업 모두 록히드마틴사로부터 핵심기술을 이전받는다는 전제하에 추진됐고 정부는 지금까지 그렇게 설명해왔다"면서 "지금 드러난 바로는 미국으로부터 핵심기술을 이전받지 못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미 정상회담 때 국방부 장관이 가서 미국 측과 회담했지만 공개적으로 거절당한 수모를 겪었다. 그런 사실들(기술이전 불가)이 대통령에게 보고된 시기도 상당히 늦어져서 부실한 보고가 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김 실장이) 당연히 책임져야 한다"고 따졌다. 

아울러 "이렇게 될 경우 공군의 전투기 전력 공백이 아주 심각한데 이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조속한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정현 수석부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KFX 사업은 국가재원이 앞으로도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고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사업인데도 누구 하나 올바르게 책임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며 "청와대 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도 이 문제에 대해 꿀 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닫고 있더니 비서실장과 국가안보실장마저 합창하듯이 책임 소재를 부인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더 이상의 책임회피는 용인될 수 없다는 점을 깨닫고 KFX 사업의 진상을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