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로 세수확보 더 어려워져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나라살림 적자가 34조원에 달하고 중앙정부 채무가 550조원을 돌파했지만 앞으로 이런 상황이 개선은 커녕 악화될 공산이 높다는 지적이다.

저출산·고령화 탓에 생산가능인구가 갈수록 부족해져 노인 부양비를 낼 사람은 줄어드는데, 돈을 받을 사람은 많아지기 때문이다.

◆ 나라살림 34조원 적자…국가채무 550조원 돌파

정부가 매월 발표하는 재정동향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554조원으로 전월보다 9조6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증가 규모가 50조9000억원에 달했다.

재정 적자 폭 역시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올해 1∼8월 세외수입과 기금수입 등을 합친 총수입은 252조5000억원, 총지출은 이보다 많은 262조4000억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9조9000억원 적자였다.

통합재정지수에서 국민연금·고용보험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흑자를 제외, 순재정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지수는 34조2000억원에 달했다.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는 2월부터 7개월 연속 적자다.

◆ 2017년 생산가능인구 감소 시작…2020년 베이비붐 세대 노년층 진입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660만명을 넘어섰다. 인구 8명당 1명꼴인 셈이다.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2060년 40%를 넘어설 전망된다.

당장 2017년부터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시작되며 베이비붐 세대가 노년층에 진입하는 2020년을 기점으로 노인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반대로 생산가능 인구는 급감하게 된다.

현재 생산가능인구 5.6명이 고령인구 1명을 부양하고 있으며 2060년에는 1.2명이 1명을 부양할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 문제는 더 심각하다.

합계출산율(가임여성 1명당 평균출생아수)은 1960년에는 6.0명이나 됐지만 1983년 2.1명 미만으로 떨어지며 저출산 국가가 된 이후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2001년 이후에는 15년째 초저출산국가(합계출산율 1.3 미만)에 머물러 있다. 작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1.21명으로 전 세계 190여개국 중 홍콩(1.20명)과 마카오(1.19명)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다.

◆ 경제활동인구 감소로 세수 확보 어려워져

저출산·고령화는 생산력 높은 노동인구의 감소로 이어져 국가 재정 상태의 악화를 불러온다.

세금을 낼 사람은 줄어들고 국가의 재정의 도움을 받아야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노인인구의 비중은 늘게 된다.

여기에 구매력이 낮은 노인인구는 늘어 경제성장률은 2001~2010년 연평균 4.42%에서 2051~2060년 1.03%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고령화는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같은 사회보장제도도 위협하고 있다.

보험료 납부인구가 감소하고 연금수급인구는 늘어나는 까닭에 국민연금은 2044년부터 수지적자가 발생하고 2060년에는 적립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보이며 건강보험 재정 역시 2035년에는 고갈될 전망이다.

민간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저출산이 장기화할 경우 소비층이 줄어 기업의 생산이 감소하고 기업은 구조조정을 하거나 사업규모를 축소하게 된다. 게다가 고령화로 1인당 부양해야하는 노인이 많아져 국가의 부담이 크게 증가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심각한 것은 경제활동할 수 있는 인구가 줄어 나라에 들어오는 세금이 줄고 전 분야의 악순환으로 이어져 국력감소 등 국가존립문제로까지 커질 수 있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