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TV] 국정화 교과서 비밀 TF 청와대 일일보고 여론전까지 “명백한 위법”

아주경제 정순영 기자 =국정화 교과서 비밀 TF 청와대 일일보고 여론전까지 “명백한 위법”…교과서 국정화 비밀TF 운영의혹, 청와대 일일보고 정황 “명백한 위법”

교육부가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를 위해 비밀 TF를 운영해 왔다는 의혹이 25일 제기됐다.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이날 오후 해당 사무실을 급습했지만 문을 걸어 잠그고 경찰이 출동하는 등 대치 상황이 벌어졌다.

새정치연합은 “교육부가 지난달 말부터 국정화 추진 작업을 위해 서울 종로구에 있는 교육부 산하 국제교육원 건물에 TF를 꾸려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이 입수한 ‘TF 구성 운영계획’을 보면 이 조직은 단장 1명, 기획팀 10명, 상황관리팀 5명, 홍보팀 5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단장은 오석환 충북대 사무국장이 맡고 있다.

기획팀은 ‘집필진 구성 및 교과용도서 편찬심의회 구성’ 등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토록 한 업무뿐 아니라 ‘교과서 분석 및 대응논리 개발’ 업무를 맡아 여론전을 주도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오 사무국장은 교육부의 정식 파견 발령도 받지 않은 채 TF단장으로 일하고 있고 다른 팀원도 대부분 교육부 직원으로 별도의 발령 없이 휴일에도 근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지난 8일 국정감사 당시까지도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힌바 있지만 TF를 운영한 사실이 입증될 경우 이런 설명은 거짓이 되는 셈이다.

특히 TF가 추진 경과를 청와대에 일일보고했다는 정황도 확인됐다.

‘운영계획’의 상황관리팀 소관업무에는 ‘BH 일일점검 회의 지원’이라고 명시돼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 23일 국정감사에서 “당정협의 말고 청와대가 교육부에 지시 내린 것은 없었다”고 말한 것과 다른 내용이다.

교육부는 당장 '국정화 비밀TF' 운영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교육부는 이날 새벽 0시 30분쯤 낸 긴급 해명자료를 통해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현행 역사교육지원팀의 인력을 보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도종환 의원은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국민 여론을 들어야 하는 기간 동안 실제 일을 집행하듯 하는 것은 행정절차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 유은혜 대변인은 "9월 하순부터 TF팀 회의를 진행했다고 하고 청와대 교문수석도 이 회의에 참여했단 얘기가 있다"며 "사실이라면 명백히 법적 위반과 절차상의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정순영]